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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중앙낙농기구, 실패한 ‘낙농진흥회’ 체제 존속 수단 불과

전북 낙농대토론, 전국단위 쿼터제 도입등 주문

 


FTA 파고를 넘기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낙농가들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1일,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의 네 번째 기착지인 전북(전주 천하장사가든)에서 200여명의 낙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전북지역 토론회에서 농가들은 낙농진흥회의 실패로 인한 우유수급불균형을 농가의 고통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기구를 중앙낙농위원회로 개편하여 연합쿼터제 추진, 가공원료유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옥상옥’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의 대책안으로는 정부 스스로 목표하는 전국 쿼터제 추진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는 지적 또한 많았다.

이에, 생산자 요구사항을 무시한 채 정부안을 고수하면서 미참여 유업체, 농가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중단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정신으로 실질적인 전국단위 쿼터제 도입방안을 모색한다면 위헌소지를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며 정부의 진솔한 정책 수립 자세를 주문하였다.

또한, 농가 쿼터삭감에 대한 직접보상책 마련, 정부수매를 통한 쿼터뱅크 운영을 비롯 정부대책의 개선사항과 더불어 소외된 정부의 낙농정책부분 개선, 옥수수 사일리지 재배지원 등 다양한 대정부 요구사항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농가들은 정부대책의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조목조목 질의하고 토론하는 등 난상토론의 장이 되었으며, 앞으로 남은 지역(전남, 경남, 충북, 경기남, 경북) 토론회에서도 참여열기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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