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에 따른 양돈산업 피해’ 연구용역 최종 결과 보고
한-미, 한-EU FTA에 따른 양돈산업 피해액은 연간 1조1천84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양돈협회는 28일 aT센터에서 ‘한-EU FTA에 따른 양돈산업 피해’ 연구 용역 최종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FTA 체결로 국내 양돈산업의 피해액을 추정하기 위해 김민경 교수(건국대학교)와 박종수 교수(충남대학교)에 의뢰한 결과, 한-EU FTA로 최소 2천993억원에서 최대 6천512억원까지 국내 양돈산업 피해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급탄력성을 0.4로 놓고 추정했을때 수요탄력성 -0.6, 냉동삼겹살과의 교차탄력성 0.12를 적용하면 생산이 2.094% 감소되고 가격은 5.234% 하락되어 생산액이 7.327% 감소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993억원이 나온다. 공급탄력성을 0.3으로 추정하면 수요탄력성 -0.45, 교차탄력성 0.30을 적용하면 생산이 3.679% 감소되고 가격은 12.262% 하락되어 생산액이 15.941%감소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512억원이 나온다.
또한 한-EU FTA와 한-미 FTA 둘다 적용하면 최소 7천298억원에서 최대 1조1천842억원까지 피해액이 발생 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도 공급탄력성을 0.4로 놓고 추정했을때 수요탄력성 -0.6, 냉동삼겹살과의 교차탄력성 0.12를 적용하면 생산이 5.104% 감소되고 가격은 12.761% 하락되어 생산액이 17.865% 감소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298억원이 나온다. 공급탄력성을 0.3으로 추정하면 수요탄력성 -0.45, 교차탄력성 0.30을 적용하면 생산이 6.689% 감소되고 가격은 22.298% 하락되어 생산액이 28.988%감소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1,842억원에 달한다.
이는 08년 국내 양돈 총생산액 4조853억원의 약 30% 수준으로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철폐 시 국내 양돈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