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책 없는 한,eu fta 정식서명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축산농민들은 지난 6일 한,eu fta 정식서명 소식을 접하고, 비통하기 그지없다. 더욱이나 언론보도는 온통 장밋빛 청사진만 가득할 뿐, 최대 피해자인 축산농민들의 피해나 생존대책 마련을 지적하는 내용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참으로 참혹한 현실이다. 한,eu fta의 막전막후는 졸속으로 점철된 fta협상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u가 농축산업 수출국이 된 핵심이유는 수출보조금을 비롯한 농업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원에 있다. 자유무역주의와 시장개방을 표방하는 자칭 ‘실용정부’가 eu측의 보호무역주의, 불공정무역의 상징인 수출보조금 문제를 협상의제로 한 번도 제기 못한 것은 넌센스 아닌가! 고작 TRQ 확보로 관세철폐기한을 연명한 것으로 농업 민감성을 반영했다는 것은 농민을 향한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대책마련 또한 한미 fta때와 판박이다. 축산농민들을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몰아넣고서, 농민들의 생존대책은 여전히 뒷전이다. 우리 축산농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수입 축산물의 급증보다 오히려 농업, 축산을 경시하는 우리 정부의 농업정책의 빈곤이다. 그저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는 풍조에 우리는 울분이 터진다! 우리 축산업은 FTA 개방파고속에 국제 곡물가 상승과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인해 축산농민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소위 WTO와 FTA가 범람하고 있는 속에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미국이나 EU의 농업제도를 한번 보시라. 축산발전기금 재원 감소 운운하고 예산 타령만 하며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생존 대책마련은 뒷전인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말이다. 한,eu fta가 과연 국익을 위한 협상인지 이제 국회 비준과정에서 낱낱이 밝혀 전 국민이 심판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강국과의 fta체결이 줄줄이 예고된 마당에 주인 잃은 젖소, 돼지들이 아스팔트에 나서는 길밖에 남아 있지 않다.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행동에 옮길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