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5.5℃
  • 연무서울 2.3℃
  • 박무대전 0.9℃
  • 박무대구 3.3℃
  • 박무울산 4.2℃
  • 박무광주 3.9℃
  • 맑음부산 7.8℃
  • 맑음고창 -0.8℃
  • 구름많음제주 7.0℃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1.2℃
  • 구름많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1.0℃
  • 구름많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농어업위,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2기 위촉식·제7차 전체회의 개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29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제2기 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제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업세제개선특위는 지난 3월 20일 열린 제20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5월까지 1년간 활동기간을 연장해 운영하게 됐다. 제2기 농업세제개선특위는 농업·농촌 분야의 불합리한 세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 관련 협회 등을 포함한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등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임기는 2024년 5월 25일부터 1년간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농업세제개선특위 운영계획 및 농업법인 활성화를 통한 농업·농촌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로 논의했으며, “농업부문 가업(영농)승계 세제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안건 상정도 확정했다.

 

장태평 위원장은 “농업이 현재 직면한 농촌 지역소멸, 세대교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타 산업 대비 불합리한 농업 분야의 세제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가 힘써주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어업위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