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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뒤 농민단체 의견 청취 무슨 의미?

개도국 포기 관련 대통령 농특위 무기력하고 간담회도 다 결정된 후에 하나?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하면서 농업계와 제대로 협의 안하고 대책도 매우 실망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고려한 대책 미흡하다는 의견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 의견을 듣겠다는 농특위 간담회에서 농민단체장들은 농특위의 역할에 아쉬움을 표명하고 앞으로 제 역할을 당부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12일 오후 6시부터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농민의 길과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주요농민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쌀값 안정 대책없이 변동직불제 폐지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논란 등에 대해 농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농특위가 준비하고 있는 농정비전(안)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마련되었다.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농업계에 닥친 일련의 일들로 인해 상처받은 농민들의 말씀을 직접 듣고자 한다”며 “오늘 허심탄회한 의견개진과 상호 논의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농민단체 대표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 등 긴급 현안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보다 강력하게 농어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세로 농특위가 행동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김홍길회장 =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과정에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농업계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것과 정부 대책도 매우 실망스럽다. 농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농업소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보조금 같은 지원보다 일본의 ‘송아지안정제’ 같은 주요 농축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농정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농특위에  농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회장 =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책을 내 놓아야하는데  미흡하다. 농정비전을 제대로 만들려면 농업통계가 정확해야 하는데 농업분야 통계가 엉망이라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농정비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옥임회장 = 이번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바른 귀가 되어야할 농특위가 무기력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농특위가 농민들과 함께 울어줘야 하고, 국민과 함께 농업을 살리려면 선제적인 농정비전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이명자회장 = 이제 농정비전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다. 농업의 미래를 어떻게 할지 농민들의 지혜를 모으도록 농특위의 농정비전 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톨릭농민회 정한길회장 = 농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상공업이 발달하고 선진국이 되었는데, 정부는 또 다시 농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농특위와 간담회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서둘러 농민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농민의 피해를 제대로 알려 농정을 바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 정부의 약속이나 정책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농축산 비전을 현실적으로 세워야 한다”며 “농식품부 장관 중심의 농축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해 품목별 통계와 수급동향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제공하는 등의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영재회장 =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과정에서 농업관련 대통령 직속 기구인 농특위와 한마디 논의 없이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마무리 인사를 통해 “농업관련 통계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정비하고 농어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농정을 바꾸려 한다”며 “모두 같이 만들고 한마음으로 실천하면 한 단계 전진할 것을 믿는다”고 협력을 당부했다.


오현석 농특위 사무국장은 “농정비전 TF에서 만든 비전안을 바탕으로 11월 중 전국순회 타운홀미팅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개혁과제를 응축시키려 한다”며, “이후 12월 중순 새로운 농정비전을 선포한 뒤, 내년 2~3월에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 종합대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특위는 주요 의제별 13개 회의체에서 상정된 안들과 농어업 관계기관이 TF를 구성해서 만든 농정비전 안을 중심으로 주요 농정개혁과제들을 최종 정비하고 있는 중이다.


또 10월 3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 9개도를 순회하며 진행하는 전국순회 타운홀미팅에서 도출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11월 26일에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유럽 등 선진국들의 농정 개혁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우리나라 농정개혁의 방향 등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12월 중순 새로운 농정비전 선포식 이후에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익년도 예산안 편성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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