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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단협, 2023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축산자조금 자율성 보장 개선 등 5대 요구사항 구성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는 2023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국정감사와 관련해 산적해 있는 주요 축산 현안과 현장 축산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해 ‘축단협 5대 주요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4일 발표했다.

 
축단협 주요 국정감사 요구사항으로는 ▲TRQ수입을 통한 축산물 수급정책 개선 ▲축산자조금 승인 지연 및 자율성 보장 개선 ▲사룟값 상승에 따른 추가대책 마련 ▲전략작물 직불(하계조사료) 사업 지원 확대 ▲자연 재난에 따른 축산 재해대책 개선 등이며,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성했다.

 

특히 축단협은 “이번 국정감사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으로 특정 현안으로 당쟁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현재까지 추진되고 진행된 사항과 제도 점검, 그리고 농업정책과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또한, 최근 농업에서의 축산의 영향과 범위가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장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대안 제시와 제도개선을 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단협 김삼주 회장은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이번 2023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산적해 있는 주요 농정과 제도를 점검하고, 그 어느때보다 철저하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향후 농해수위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우수 국감의원에게는 시상을 할 계획이다.

 

<주요 국감 질의사항 요약>

1. TRQ 수입을 통한 축산물 수급정책 개선
 -단기 축산물 수급안정을 목표로 하는 TRQ 수입 정책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의 주요 품목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으로 전면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 농식품부는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수입축산물 무관세조치로 오히려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은 하락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 국내산 축산물을 지원하는 대책은 고려하지 않는가?

 

2. 축산자조금 승인 지연 및 자율성 보장 개선
 - 자조금은 축산농가들이 건전한 자조활동을 위해 거출한 기금으로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식품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제출된 운용계획안에 대해 농식품부의 승인이 지연되는 이유는?

 

3. 사룟값 상승에 따른 추가대책 마련 질의
 - 농식품부는 축산물 사룟값 폭등에 대한 추가 대책을 왜 마련하지 않는가? 
 - 농가 사료구매자금 확대 및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는가?
 - 사료가격안정기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4. 전략작물 직불[하계조사료] 사업 지원 확대
 - 논 하계 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 예산 지원 확대(100만원/ha UP↑)가 필요하지 않는가? 
 - 조사료 수확 장비 정부지원 확대 추진 계획은?
 - 국내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및 종자비 보조 증액이 필요하지 않는가?

 

5. 자연 재난에 따른 축산 재해대책 개선
 - 추후 자연재난 가축입식 산정가격을 상향 현실화 계획이 있는지? 
 - 미포함 되어 있는 품목들에 대해 추가 개선 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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