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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우리농업은 아직도 개도국 수준…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농축산업계, 정부 WTO 개도국 지위포기 결정 강력 규탄
농협,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

정부는 지난 25일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공식 발표했다.


지금의 농·축산업계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에 “여전히 개도국 수준에 머물러있는 농업계에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농업의 WTO 개도국 포기를 철회하라”고 강력 성토했다.


WTO 개도국 지위는 농산물시장 완전개방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와 피폐해진 농가경제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한계를 스스로 떠안은 자가당착이 아닐수 없다는 것이 농축산업계의 입장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가 말한대로 당장 농업에 피해가 없으면 향후 DDA 이후도 피해가 없다고 약속할 수 있는가? 차후 DDA 시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한 피해가 명백한대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정부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농업이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도 농축산물 가격은 각종 FTA 관세 인하로 모두 폭락하고 있으며, 자급률은 대폭 하락해 바닥을 기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농업예산은 계속 삭감만 되고, 이에 대한 품목별 안정대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국익이라는 미명 하에 우리 농업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분노했다.
 

25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더 큰 문제는 지난 2월 미국 측의 현 개도국 지위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7월 USTR(무역대표부)에 WTO 개도국 지위 개혁을 지시했음에도 그동안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8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농업계와 그 어떤 소통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 대책마련에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대선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었기에 배신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추후 상경집회 등을 통해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도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대한민국 농업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난하며 “대선 당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국민을 위해 지켜질 공약(公約)이 아닌 그저 허울뿐인 공약(空約) 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농산물 가격폭락과 태풍으로 쑥대밭이 되어버린 논밭,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피를 토하는 농민을 위로하고 보듬기는커녕 쓰리디 쓰린 농민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은 것과 같다”고 강력 성토했다.


29일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WTO 개도국 지위포기 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조합장들은 이날 건의문에서 “WTO 차기 농업협상에서 개도국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우대 조치를 받을수 없게되어, 차기 협상이 진전되면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2018년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이 69억 달러에서 274억 달러로 무려 4배로 증가했고, 농업강국들과 맺은 FTA 이행으로 수입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설상가상으로 이번 결정이 내려져 농업인들은 추가적인 피해 발생에 대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장들은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의 최소 4% 이상 수준으로 확대 ▲농업보조정책을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 ▲직불제 예산을 단기적으로 3조원 이상,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인 5조원 수준으로 확충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천명하고 실행하라며 WTO 개도국 지위포기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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