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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축산업 희생 전제된 CPTPP 가입 검토 즉각 중단하라”

축단협 성명, 농축산업 희생 전제로 한 통상정책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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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개최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에서도 CPTPP의 가입 협의를 본격화하겠다며, 초대형 FTA(자유무역협정)참여를 공식화함에 따라 농축산업계가 “농축산업 희생을 전제로 한 CPTPP 가입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농축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농축산업 분야의 막대한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그간 농축산업계는 농축산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CPTPP 가입에 큰 우려를 표해왔다.

 

이에 축단협은 “CPTPP 회원국 중 상당수가 축산물 주요 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CPTPP의 SPS(동식물 위생 검역조치) 규범은 동식물 질병범위를 국가·지역단위  보다 축소해 농장단위로 구획화하고 분쟁시 180일내 신속처리해야만 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농축산업에 막대한 타격과 함께 농가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만약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CPTPP  가입을 추진할 경우 250만 농민과 연대한 축산농민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지적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인단체연합 등 농축산업 관련 단체에서 “CPTPP 가입검토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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