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수출기업만을 위한 한·호주 FTA에 공식 서명한데 대해 농축산업 피해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수출기업만을 위한 한·호주 FTA 국내 농축산업 피해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강경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성명에 따르면 호주와는 이미 공식 서명하여 11번째 체결국이 되었고 중국과도 협상을 진행 중임에 따라 농가들의 큰 타격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성토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정부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 처럼 실질적인 대책마련 없이 FTA와 TPP를 계속 진행한다면 벼랑 끝에 내몰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전국의 농축산인들은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수출기업만을 위한 한·호주 FTA 국내 농축산업 피해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정부는 4월 8일 호주와의 FTA협상에 공식 서명하여 호주는 우리나라의 11번째 FTA체결국이 되었다. 근래 농축산업이 한없이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여 있고 농축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TPP가입에 앞서 유리한 고지점령이라는 미명 하에 한·호주 FTA 협상문에 공식 서명하여 이제 한·호주 FTA는 두 나라 의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는 절차만 남겨 두었다.

  이에 따라 쇠고기는 현재 40% 관세율이 매년 약 2.6%씩 낮아지며 15년차에는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어 국내 한우농가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에도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산 쇠고기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에서 관세가 내려가면 국내 한우시장과 나아가 국내 축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합의를 도출하여 실질적으로 한·호주 FTA가 타결된 이후 공식서명까지 5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 상황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도대체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말인가!

  한·미, 한·EU FTA 체결 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수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입어 현재 한없이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축산농가들을 외면한 채 정부는 지속적으로 FTA만 추진하고 홍보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FTA가 체결될 때마다 누누이 농축산업의 공익적 측면과 식량주권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농축산인들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FTA가 정말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정부는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대책부터 수립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입축산물, 특히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을 강화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만 할 것이다.

  정부가 만일 농축산인들의 요구는 뒤로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실질적인 대책마련 없이 FTA와 TPP를 계속 진행한다면 이후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정부의 FTA 체결로 벼랑 끝에 내몰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전국의 농축산인들은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