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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어업 개도국 지위 포기 절대 안된다”

농축산인 ‘WTO 개도국 지위 사수’ 한목소리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실질적 협의체 통해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한국농업인단체연합 “농업위기 극복위한 근본대책 마련” 촉구
농협 농정통상위원회조합장, 농축산물 수급·가격 안정대책 강화 주문
위성곤 의원 “한번 물러서면 그 뒤는 낭떠러지…우리 농축산업 지켜내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를 WTO 개도국 제외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해 왔고, USTR(미무역대표부)은 부당하게 개도국 지위를 누리는 국가명단을 10월 23일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축산업이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같은 분위기가 고조되며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농업인단체연합, 농협 농정통상위원회조합장들이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는 4일 성명을 통해 “개도국 지위 여부는 농축산업 생존의 갈림길”이라며 개도국 지위 포기 시 △관세 대폭 감소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허용범위 축소 △특별긴급관세 축소 △최소허용 보조지원 감축 등으로 농업 강대국과 태풍 속에서 촛불을 들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축산업의 경우 한미 FTA 당시 관세 철폐와 발효 불가능한 세이프가드 조항 등으로 축산물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미허가축사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환경문제와 맞물려 폐업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축단협은 “국가는 개도국이 아닐지라도 농축산업은 개도국 수준인 우리나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히며 “더 이상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농축산업을 내팽개치는 일이 없도록 기재부와 농식품부 등 정부 당국과 농축산단체로 구성된 실질적인 협의체를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특단의 대책 마련에 매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재의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액을 예측하고, 지지부진한 공익형직불제 등 축산분야가 포함된 농축산업 보조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일 한국농업인단체연합(상임대표 고문삼)도 성명을 발표하고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관세 대폭 감소, 민감품목의 허용범위 축소, 특별긴급관세 축소, 최소허용 보조지원 감축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 농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사수가 우리 농업의 최후 보루를 지켜내는 것이라는 자세로 개도국 지위를 사수하는데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대책에 대한 논의는 사전 영향 평가를 통해 농업 부문의 피해를 명확히 파악하고 난 후 농업계 공론화를 통해 마련해야만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도 개도국 지위 포기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7일 성명을 통해 “만약, 정부가 농업부문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지금 당장은 피해가 없더라도, WTO 차기 무역협상이 진전되어 타결되면, 관세와 보조금의 대폭 감축이 예상되어 큰 피해가 우려된다”지적하며 “세계 농업강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맺은 FTA의 파고 속에서 정말 힘겹게 버텨온 우리 농업이 다시 한 번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합장들은 성명에서 “WTO 차기 무역협상에 대비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직불제 등 WTO에서 허용하는 보조정책을 확충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미 체결된 FTA가 이행되면서 농축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우리 농축산물 가격이 압박받고 있는 만큼,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위성곤의원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선 안된다”는 농축산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을 상대로 “우리 농어업을 지키려면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위성곤 의원은 “우리 농산물은 쌀 등 고관세 품목이 많아 관세 감축 등 개방에 민감하다”면서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이 곧 우리 농어업에 대한 포기 선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의 주장에 성 장관은 “정부의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현재의 지위와는 상관이 없고 향후 협상에 대한 것인 만큼 관계 부처간 영향을 분석·논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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