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치를 통한 축산농정 정상화를 기대한다!
축단협 성명, 전국 축산농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역대 유례없는 초박빙의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소감에서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며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 각계각층의 국민들은 현재보다 나아지는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각자 대선후보자를 선택하였다. 윤석열 당선자는 당선소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 전체의 뜻을 겸허히 받들 것이라 생각한다. 전국 축산농가들은 윤석열 후보자에게 민의를 존중하여 도탄에 빠진 농민을 위한 농정을 펴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그간 여야의 정쟁 속에서도 국회 농해수위 만큼은 여야 협치 속에 농축산업의 당면문제를 해결해왔다.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 문제, 일방적 낙농대책 추진 문제, 쌀 시장격리 문제 등에서 국회 농해수위는 여야 구분없이 문제해결을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에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김현수 장관은 관료주의에 사로잡혀 국회와 농민의 의견을 묵살해 왔고, 농식품부 관료들은 장관만 바라보는 ‘예스맨’이 되어 농정을 좌지우지해왔다. 오죽하면 전국 낙농가들이 김현수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겠는가!

농식품부와 유가공협회 간 결탁한 일방적 낙농대책 추진을 반대하며 낙농가들이 아스팔트로 나온지 오늘로써 23일이 지났지만, 김현수 장관은 불통농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양돈장 8대 방역시설 의무화)과 모돈 개체별 이력제 도입도 법적 근거도 없이 한돈농가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와의 일체의 협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사료값 폭등 및 조사료부족대란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난심화문제 방치, 축산농가를 향한 초법적인 방역정책 양산, 적법 가설건축물 폐쇄를 위한 축산법령 개정, 축산대체식품 육성에 이어, 국방부 군납 수입축산물 도입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는 전국 축산농가들이 김현수 장관의 축산농정에 대해 축산말살농정이라고 칭하는 이유다. 

조만간 출범할 인수위원회는 여야 협치를 통해 하루속히 김현수 장관의 농정독재를 종식시키고, 축산농가의 민의를 반영하여 꼬일 대로 꼬인 축산농정의 실타래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길 고대한다. 농민과 국가를 위해 선공후사(先公後私)하는 농정당국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2022. 3. 10(목)
축산관련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