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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코로나19로 장기간 경마 중단한 마사회 적자, 축산발전기금 위축 불똥

축산업 수급과 유통개선, 생산성 향상, 방역 지원 등의 축산발전기금 흔들려
축산농가와 경마산업 종사자 살리기 위해 온라인 마권발매 법제화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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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장기간 경마가 중단됨에 따라 마사회가 초유의 적자를 보게 되었고 축산발전기금도 출연할 수 없게 되어 축산농가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마사회는 축산법에 근거하여 수익금의 7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연간 1,500억원 가량을 출연해 왔으나 올해는 3,500억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되어 앞으로 적자를 모두 복구하고 수익이 날때까지 출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축산발전기금은 2019년 말까지 총 9조8천억원을 조성하여 ▲축산업 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낙농진흥계획추진 ▲사료의 수급과 사료자원 개발 ▲가축 위생과 방역 ▲축산 분뇨 자원화 및 처리와 이용 ▲여러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 지원 ▲축산자조금 지원 ▲말산업 발전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하여 왔다. 마사회는 전체 축발기금의 약 31%인 3조원 가량을 출연했다.

 

한국마사회는 21년 사업 운영을 위해 운영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3~5년 동안 축산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축산발전기금의 위축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운영기금도 1조2천억원 규모에서 마사회 출연금 만큼이 감소되어 크게 위축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갑작스런 코로나19로 인해 경마가 장기간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마사회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이런 비대면 사태의 상황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할 수 있었다면 경마가 중단되는 기간도 단축될 수 있었고 적자폭도 3,500억원보다 훨씬 감소했을 것이라며 온라인 마권 발매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호주, 미국, 일본, 홍콩 등에서 온라인 마권을 통해 비대면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어 경마산업의 피해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온라인 마권 발매를 하다가 한국마사회법에 온라인 베팅 관련 내용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9년 중단되어 현재는 온라인 마권 발매를 할 수 없어 온라인 마권발매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관련단체들은 축산발전기금의 위축을 우려하면서 마사회가 시대에 뒤떨어진 온라인 마권 발매 금지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온라인 마권 발매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스포츠토토는 오래 전부터 온라인 발매를 하고 있고 로또 복권도 2018년부터 온라인 발매가 허용되고 있는데 경마는 도박의 프레임에 가둬 온라인 발매를 금지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철저히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또한, 온라인 불법 도박은 84조원 규모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오히려 합법인 경마를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활성화하는 것이 이런 불법 도박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온라인 마권 발행으로 인한 문제점과 우려사항들은 이미 기술적인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스포츠토토의 사례 등에서 입증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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