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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만큼 농림분야 예산 확대해야”

기획재정부는 12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의 규모가 총지출 기준으로 542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6%나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때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고작 0.6% 늘어난 21조7000억원에 그쳐 노골적인 농업계 무시와 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18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가 ‘농업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1년 농식품 예산 편성 규탄한다’제하의 성명서을 발표하고 농축산인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기획재정부를 질타했다.

 

다음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6월 12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의 규모가 총지출 기준으로 542조9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보다 6%나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설명과 달리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고작 0.6% 늘어난 21조7000억 원에 그쳐 우리 농축산인들은 큰 실망과 동시에 기획재정부의 노골적인 농업계 무시와 홀대에 분노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농업이야말로 식량안보와 함께 5천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생명산업이자 기간산업임을 즉시하고, 정부와 국회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만큼 증액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산업 전반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농축산업 분야도 초·중·고 개학 연기로 인한 급식 중단 및 외식소비 부진, 농축산물 수요감소, 인력난 심화 등 각종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농축산업 분야는 농업계 최대의 과제인 공익직불제 안착, 코로나19 이후 주목받는 먹거리 안전성 강화와 각 축종별 수급 불안정 해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강화, 가축 사육환경 개선 등 각종 농정 과제 해결을 위해선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뤄줘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농업계 안팎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태도로 매년 농축산업을 홀대하는 기재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021년 농림분야 예산 증가율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옛말에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했다. 농업·농촌이 발전하지 않으면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제21대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농림분야 예산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의 뜻을 받들어 예산당국과 소통을 좀더 강화해 농업예산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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