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쌍끌이 방역실패에 대하여 대오 각성하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철회 촉구

오늘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만 3,000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본격화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하던 K-방역은 실패했고, 국민들의 고통과 희생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가축방역도 실패했습니다.
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첫 발생한 이후, 야생멧돼지에서 2,000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방역실패의 책임을 전부 축산농가에만 전가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육제한, 가축시설 폐쇄 처분, 8대 방역시설 전국 농가 의무 적용이라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초법적인 방역규제는 축산농가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는 가축방역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원천 차단하고, 우리나라 축산업과 축산농가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축방역의 첫 번째 목표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방역대책을 강화하여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는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우리 축산농가와 축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면 그 방역정책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양계, 한돈, 오리 등 모든 축산농가와 함께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합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가축방역의 일선 현장에 있는 축산농가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성이 있는 방역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축산농가의 부담은 줄이면서, 가축전염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ICT,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스마트 축사 지원 등을 통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첨단친환경축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 1. 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 운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