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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어촌 상생기금’ 현물 출연도 허용 추진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FTA 농어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삼성·엘지 등 일부 대기업들도 법안 개정 긍정적 입장 표명”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재원을 조성했던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을 확대, 현물 출연도 허용하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촌·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현행법상 민간기업, 공기업 등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으로만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운영본부가 출범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성된 상생기금 총액은 541억 원으로 2년치 목표액인 약 1,800억 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 이후 상생기금 출연확대를 위해 기업들과 지속적 협의를 하고 있으나 크게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현물출연 허용은 현금출연이 부담스러운 기업은 물론, 농어업 현장에서 물품 지원이 필요한 농어민 모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삼성, 엘지 등 일부 대기업들도 이번 법안 개정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황 위원장은 “현금 뿐 아니라 각종 물품 등 현물 출연이 허용된다면 농어촌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계와 장비, 농어민들을 위한 가전제품 등 물품출연이 가능해져 출연금 확대효과는 물론 농어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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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가산림문화자산 5곳 신규 지정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숲, 나무, 자연물, 유적지 등 산림생태·경관·정서적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산림문화자산 5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5곳은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동 산림녹화탑,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십일천송, ▲경상남도 의령군 신포숲, ▲강원도 횡성군 오원리 사방시설 유적,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소나무숲이다. 남원시 향교동 산림녹화탑은 3단으로 구성된 석조물이며 탑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로 ‘백세청청(白世靑靑)’이 새겨져 있다. 비문에는 산림녹화 유공자들의 뜻을 기리는 성명을 남겨 후세에 길이 남도록 했다. 하동군 악양면 십일천송은 11그루의 소나무가 어우러져 하나의 큰 소나무 모양을 그리고 있다. 이는 선도수련 도인들만 갈 수 있다는 11천도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공생과 상생을 의미한다. 십일천송은 악양면 노전마을 입구 어귀에서 재앙을 막는 당산나무로 1900년도에 식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령 신포숲은 ‘마을 동쪽을 가려야 좋다’는 풍수설에 따라 조성된 숲이다. 숲을 이루는 소나무와 참나무 등의 수형이 우수해 경관이 아름다우며 숲속에는 산책로 등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곳의 풍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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