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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수출 1천억달러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방안 등 논의

제24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
수산분과위원회·산림분과위원회 신설 추진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18일 제24차 본회의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장태평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2명과 위촉위원 16명 등 모두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어업위는 ‘수출 1천억달러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방안’에서는 식품산업을 첨단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 전략기술(산업)’ 지정, 식품 바이오 파운드리 등 공공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R&D투자 확대, 첨단산업설비 도입 등 첨단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경축순환 농업 확대를 위한 퇴액비 생산-이용 연계 지원체계 개선(안)’에서는 화학비료와 퇴액비의 일관된 관리기준을 확보하고 사용자 맞춤형 품질관리와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증진을 통해 퇴액비 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개선방안’에서는 고수온, 남획 등으로 국내산 원료 공급이 불가한 수산전통식품 원료 중 명태 등 일부 품목에 한하여 수입산 원료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산촌소멸위기 대응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참여 확대방안’과 ‘바이오경제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농어업위에서 추진할 22건의 안건과 산림분과위원회·수산분과위원회 신설, “전략대화기구” 운영을 담은 주요업무 계획을 논의하였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전략대화기구는 “농지소유, 농산물 물가 등 농어업계에서 오랫동안 논의했으나, 해결하기 어려웠던 갈등 이슈를 폭넓게 숙의하는 대화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특별주제 발표로 이상훈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이 ‘첨단식품산업 및 <가칭>바이오 팹 특화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농축수산업이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바이오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농축수산 분야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농축수산 “바이오 팹”의 정의와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농수산식품산업 수출 1천억 달러 달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장태평 위원장은 “현재 농어업·농어촌은 인구절감, 기후위기, 기술 발전 등으로 농어업 대전환의 시대를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라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농어업위에서는 농어업인이 잘 살고 농어촌이 풍요롭게 발전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농어업 생산성 향상과 농어촌 산업기반 확충에 힘을 모으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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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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