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가격산정체계를 불필요하게 과한 지방의 비중을 낮추고 단백질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밀어부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단백질을 포함시키되 원유가격에는 변동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대학교 박종수 교수에 연구사업을 의뢰해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전국 설명회를 통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개선안을 마련해 마무리 작업을 하던차에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유업체 측에서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이 2008년과 일부의 낙농가를 기준으로 조사된 점을 지적하고 이를 2010년과 전국의 낙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단되었다. 이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유가격이 리터당 5원 정도의 상승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이를 유업체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유지방이 낮아져 2.6원 정도의 감소분에다가 단백질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을 조정해 2.5원 정도를 더 낮추는 중재안을 마련해 유업계의 동의를 얻어낸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개선안이 5원 정도의 원유가격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2.5원 정도를 낮추더라도 생산자들이 손해보는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생산자 측에서는 연구사업을 하고 이를 가지고 설명회까지 마친 상황에서 갑자기 기준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기준을 바꾸려면은 연구사업부터 다시하고 설명회도 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의 중재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백질 기준에서 2.5원을 낮추되 이는 유단백 3.0%와 3.1%에 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삭감해 3.2% 이상에 보전해 주는 형식이라고 지적한다. 즉 3.0-3.1% 나오는 농가들은 리터당 5원에서 9원까지 유대가 삭감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를 만회하기 위해 유단백을 높이다보면 유지방이 낮아져 더 큰 손실을 보게되고 또한, 유단백을 개량이 아닌 사료 등으로 높이다보면 소들이 번식장애 등으로 도태되기 쉽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유업체와 생산자 모두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기준까지 변경하면서 무리하게 밀어부칠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낙농진흥회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 소위원회는 농식품부의 중재안과 개선안을 오는 29일 이사회에 상정키로 한 상황이다. 이에 생산자 측에서는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이러한 상황에 대응 반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의 취지가 좋은 만큼 기준을 바꿔야 한다면 기준을 바꿔서 다시 면밀히 연구하고 유업체와 생산자 모두 공감하는 개선안을 신중히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은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으며 결코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