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농가들은 지난 7일 경기도 제2청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산업 재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다. 농가들은 현재 선진화보다는 축산업을 다시 하느냐 아님 마느냐에 대한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갈림길에 놓인 농가들은 정부에 선진화도 중요하지만, 축산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금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의 살처분 정책에 농가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기록들이 소각되었는데, 정부에서는 보상금 산출에 필요하다며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노수현 과장(축산경영과)은 이에 대해 지자체와 현실적 개선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A 양돈농가는 재입식에 필요한 모돈 가격이 상승했으며, 다시 출하하기까지에 들어가는 생산비를 감안한다면, 현재의 보상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보상금 인상을 요구했다. 노수현 과장은 이에 살처분 마음은 이해하나, 보상금은 이미 세워진 기준이 있고 축종간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B 낙농가는 1~2마리 사육하는 일부 농가에서 백신과 차단방역에 대한 의식이 낮아 다른 농가로 FMD를 전파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허가제를 강화하여 축산업에 애정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에서는 이에 백신 비용의 일부를 농가에서 분담하고 그 분담 비율은 조정 중이며, 도축장‧사료회사의 일정 거리 안에는 신규농가 진입 자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C 한우농가는 보상금 100% 지급 기준과 보상 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살처분 되기 전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잠정두수의 50%를 이미 지급했으며, 추후 관련 자료를 검토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