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친환경농어업 육성법)이 좋은규제시민포럼이 선정한 좋은 규제 법안으로 선정됐다. 좋은 규제 법안은 입법실명제를 적용해 법안 발의자인 국회의원의 책무를 강화해 신중한 법안 발의와 법안의 필요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좋은규제시민포럼이 국내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번 좋은 규제 법안으로 선정된 ‘친환경농어업 육성법’은 수경재배 방식을 포함해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는 농업의 형태를 친환경농업이나 유기농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친환경농어업’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 활동을 촉진하거나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돼 기본적으로 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수경재배 스마트팜의 경우 무농약으로 재배되고 환경오염도 적어 ‘친환경농업’임에도 인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준이 넓어져 다양한 친환경농어업 기술 저변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좋은 규제 법안으로 선정된 개정안이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고자 산불방지 본부를 설치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통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시흥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불법 소각을 근절하고자 산림 인접 농경지에서 영농부산물 수거 작업을 지원하며,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발생지에 대해 원인 조사를 시행하고 가해자 검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일, 산불 예방을 위한 봄철 산불방지 발대식을 개최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8명을 선발했다. 이날 대원들은 산불 예방 활동 각오를 다짐하고, 주요 임무와 근무 요령 등을 숙지했다. 이들은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과 불법 소각행위 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진화 작업에 투입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불진화대 신속 대기조를 매일 밤 10시까지 운영해 취약한 야간산불에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진화 차량을 확충해 산불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진화 임차 헬기 1대를 가동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에 대비해 산불 예방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산불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만
언론 통합 플랫폼이자 인터넷신문사 제보팀장을 운영 중인 더에이아이미디어는 2월 4일 NZSI INDEX 기반 시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5년 2월 4일, 한국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13% 상승한 2,481.69를 기록했으며, 코스닥 지수는 2.29% 오른 719.92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은 약 9조 7천억 원, 코스닥 시장은 약 6조 9천억 원으로 전일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시가총액은 코스피가 2,013조 원, 코스닥이 357조 원으로 나타났다. 미국 증시 역시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30% 상승한 44,556.04포인트를 기록했으며, 나스닥 종합지수는 1.35% 오른 19,654.22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NZSI INDEX 역시 1.90% 오른 1,047.70포인트에 마감하며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한국 시장에 편입된 8개 종목은 평균 1.97% 상승한 반면, 글로벌 증시에 편입된 12개 종목은 평균 6.67% 상승하며 한국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금일 상승에 기여한 주요 종목은 SUPN과 IRBT로 각각 7.07%와 6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2025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FITUR: Feria Internacional de Turismo, 이하 피투르)’에 참가해 한국관광의 매력을 알렸다. 피투르는 세계 3대 국제관광박람회 중 하나로, 매년 1월에 개최되어 최신 관광시장 동향을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전 세계 여행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행사다. 올해 박람회에는 약 255,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156개국에서 9,500개 업체가 참가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했다. 한국관광 홍보관에서는 인바운드 여행사, 국적항공사, 지자체 등 총 12개 기관이 공동 참가해 367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예상 매출액은 약 2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매출액 118억 원의 두 배에 가까운 실적이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관광상품(35.1%) ▲한류ㆍ미식ㆍ스포츠(24.7%) 등 테마상품 ▲장기체류형상품(16.6%) 순이다. 또한 한국관광 홍보관을 찾은 업계 관계자 국적은 ▲스페인(41%) ▲멕시코ㆍ중미(35.74%) ▲남미(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박람회 한국관광 홍보부스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엘에이치(LH)], 서계문화마당(주)(대표사 HJ중공업, 대표이사 김완석)과 함께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체부는 지난 2014년부터 서울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서계동 1번지 일대 국립극단 부지(7,904.5㎡)를 문화예술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문체부는 공연장(4개소)과 연습실(10개소) 등 창작공간, 공연 전문도서관과 전시관,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은 물론 예술인들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문화공간을 관련 기관들과 함께 조성한다. 이번 협약에서는 ①문체부와 엘에이치(LH) 간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사업의 업무 분담, 토지와 건축물의 사용, 소유 및 운영, 사업비 분담 및 정산 등에 관한 업무협약과 ②문체부와 서계문화마당(주) 간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임대형민자사업(BTL)’의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동시에 체결했다. 사업시행자인 서계문화마당(주)이 시설을 준공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96개소(품목 514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0,041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43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36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통일부, 산림청,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펼쳤으며 배추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 가격 표시도 안내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으로 쇠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906개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예산은 1조 4,541억 원으로써 2025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 9,428억 원의 75%에 달하는 수준이며, 지난해 상반기의 집행률 67%보다 8%p가 상승한 규모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용수개발 1,767억 원, 배수개선 3,639억 원, 수리시설개보수 5,713억 원 등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안전영농과 재해예방 등의 사업효과도 조기에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습가뭄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개발은 56개 지구(준공 5, 계속 46, 신규 5)에 2,357억 원,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은 285개 지구(준공 37, 계속 188, 신규 60)에 4,852억 원, 노후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에 취약한 수리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는 645개 지구(준공 170, 계속 295, 신규 180)에 7,617억 원, 전국에 산재 되어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8만㏊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하면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제도 첫 시행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세부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먼저 시도·시군구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친환경인증 전환, 전략작물 재배 등 5가지 유형별 세부 감축 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지역농협·생산자 단체와 협력을 통해 성실히 감축을 이행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지자체와 농업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벼에서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친환경 직불금 지원을 확대*한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25년 신규 10지구),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 기반 지원도 확대한다. 콩·가루쌀 수매 비축, 식품기업과 연계한 전략작물의 제품개발·판촉 등 유통·소비 기반도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타작물 전환, 자율감축 등을 적극 발굴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유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축산물 이력 정보와 더불어 등급·유통 정보 등 축산 통계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축산유통 통계누리’를 새롭게 공개했다. ‘축산유통 통계누리’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던‘축산물이력제 데이터랩’의 기능이 확대된 것으로, 소 이력 데이터에 더하여 돼지, 닭, 오리, 계란, 말 등 6개 축종의 사육, 도축, 등급판정, 유통가격 통계 정보가 제공된다. 특히 지역 통계, 데이터맵 등 시각화된 통계 정보가 제공되어, 이용자들이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이다.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접속하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조회하고 다운받을 수 있다. 박병홍 원장은 “정책 수립과 연구 추진 그리고 기업의 전략마케팅 과정에서 데이터는 기본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며, “우리 원의‘축산유통 통계누리’를 통하여 국민들의 축산 데이터에 대한 쉬운 접근과 활용을 가능하게 해 데이터 기반의 축산업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단장 허영, 간사 정진욱)은 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멈춰선 에너지 전환 및 전력산업의 길’을 찾기 위한 제7차 현장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에너지전환 지체 문제, 해상풍력 확산, 전력망 구축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허영, 정진욱, 김남근, 김남희, 김윤, 안도걸, 염태영, 오세희, 이재관, 임미애, 황정아 의원 등 민생경제회복단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력산업 전문가들과의 소통과 토론을 통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전력산업 개혁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지체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와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공급사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전력망 확충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에너지 정책 기조 전환과 더불어 전력산업 민영화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공부문이 안정적으로 전력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벤처투자(대표 직무대행 신상한)와 함께 ‘2025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하고 약 6,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출자 규모는 약 3,400억 원으로서, 이를 통해 문화계정 5,200억 원, 영화계정 796억 원 규모의 벤처투자조합을 조성해 콘텐츠 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문체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3,000억 원을 출자해 5,200억 원 규모의 5개 분야 자펀드 결성을 목표한다. 지난해에 이어 ‘아이피(IP)펀드(조성목표 1,500억 원/정부 출자 900억 원)’, ‘신기술펀드(조성목표 750억 원/정부 출자 450억 원)’, ‘수출펀드(조성목표 1,500억 원/정부 출자 900억 원)’를 조성해 콘텐츠 지식재산(IP) 확보와 신기술 융합, 세계 진출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이 성장동력을 구축해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자금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문화 일반펀드(조성목표 1,200억 원/정부 출자 600억 원)’ 규모를 확대하고, ‘콘텐츠 육성펀드(조성목표 250억 원/정부 출자 150억 원)’를 신
올해 새 학기를 앞두고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최근 두 달간 의대 휴학생 규모는 오히려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과대학 학생 현황'( 지난 1월 9일 기준) 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예과 2년 · 본과 4년) 휴학생은 총 1만 8천 3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재적생(1만 9천 373명 )의 95% 에 해당하는 수치다. 아울러 두 달 전인 작년 11월 교육부가 집계한 의대 휴학생 인원(1만 1천 584명) 과 비교하면 58.6% 나 증가한 규모다. 휴학생 가운데 ‘군 휴학’ 은 총 1천 419명으로, 작년 9월 (1천 59명) 보다 75% 늘었다. 재적생에서 휴학생을 뺀 재학생은 총 1천 3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실제 온오프라인 강의에 출석한 학생은 72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307명은휴학생 가운데 ‘군 휴학’은 총 1천 419명으로, 작년 9월 (1천 59명) 보다 34% 늘었다. 휴학은 안 했지만 사실상 ‘수업 거부’ 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39개 의대 중 11곳은 출석 학생 수가 한 자릿수에 그쳤고, 아예 1명도
충주시가 올해 총 100곳의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구강 관리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1명으로 구성된 구강건강 관리팀이 경로당을 방문해 다양한 구강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구강 보건, 금연, 칫솔질 교육, 구강검진과 개별상담, 구강 위생용품 사용법 교육, 틀니 관리 요령 배우기와 소독 서비스 제공, 무료 스케일링, 불소 도포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르신들에게 구강 위생용품을 배부하고, 틀니 사용 대상자에게는 틀니 용품 세트와 틀니 세정제를 지원해 지속적인 구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인들이 올바른 칫솔질 습관을 익히고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년기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치아는 한번 손상되면 복구하는데 큰 비용과 노력이 필요해 예방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충주 택견 비보잉팀 트레블러 크루(대표 이상민)가 새로운 공연 작품 ‘택볼레이션(Taekvoulution)’을 제작하며, 오는 4월 23일 충주의 날 초연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이전 작품 ‘천무’가 택견의 부드러움과 전통을 담아냈다면, 이번 작품은 비보이 특유의 빠른 박자와 역동성을 마셜아츠와 결합해 현대적인 감각을 강조한 경쾌한 공연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택볼레이션은 ‘비천(飛天)’과 ‘무영(武影)’이라는 두 개의 소주제로 구성되며, 시립택견단과의 협연을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택견과 비보이의 협업과 경쟁을 통해 색다른 공연 콘텐츠를 창출해 지역 축제와 문화유산 야행 행사에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4년 6월 창단된 트레블러 크루는 국악, 택견, 마셜아츠 등 다양한 장르에 비보이를 접목해 독창적인 공연을 선보이는 전문 비보이팀이다. 현재 여성 단원을 포함한 10여 명의 팀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우륵문화제와 Dive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등 충주의 대표적인 공연단체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최초로 택견 비보이 공연 ‘천무’를 개최하며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한 공연을 선보여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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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6일 13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