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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성명]“ASF 퇴치 원한다면 농가 잡지말고, 멧돼지를 잡아라!”

한돈협 “화천 ASF 발생은 환경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 지적 야생멧돼지 3년간 매년 75% 근절없으면 ASF 비극 매년 반복 지난해 10월 9일 연천 한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한돈농가와 방역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1년 만에 강원도 화천 사육돼지에서 발생했다. 이번 화천 ASF 발생은 ASF 야생멧돼지 통제에 책임을 지는 환경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환경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고, ASF 확산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하루 속히 야생멧돼지를 완전 소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야생멧돼지는 ASF의 주매개체이자 농작물에 가장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해마다 동절기에 도심에 출몰하여 인명사고와 차량 추돌 사고 등을 일으켜 적극적 개체수 조절이 시급하다. 특히 그동안 화천은 한돈산업의 존폐를 좌우할 ASF의 주감염원인 멧돼지 사체가 ASF 발생 9개 시군중 가장 많이 발견되었으며, 이번 발생농장 인근에서도 다수의 양성 멧돼지가 발견되었지만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감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커녕, 안이하고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한

편집팀

2020-10-14 11:42

축산단체 “ASF 살처분 SOP 적용·멧돼지 소탕 특단조치” 촉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와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임영호)는 17일 오전 9시 국회 정문앞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연천지역 돼지 전두수 살처분 결정을 반대하고 야생멧돼지 관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는 ‘ASF 시군단위 일괄 살처분 반대 및 야생멧돼지 특단 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동안 축단협과 농축산연합회는 ASF 발병 전부터 야생멧돼지에 대한 사전 방역대책을 요구하고 야생멧돼지에 대한 개체수 조절과 관리를 수차례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파주·김포에 이어 연천지역의 모든 돼지를 농가의 동의 없이 살처분이라는 극단 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최근 DMZ와 민통선 인근의 야생멧돼지 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정황상 야생멧돼지가 가장 유력한 발생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정책으로 인해 살처분 당하는 해당 농장들은 재입식 전망조차 어려우며, 폐업에 준하는 피해 감수를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지만 현재 보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축단협과 농축산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방역의 중점을 야생멧돼지 관리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파주·김포에 이어 연천지역의 모든 돼지를 농가의 동의 없이 살처분이라는

김수영

2019-10-17 15:36

한돈협회 “환경부, 야생멧돼지 저감대책 제시하라”

한돈농가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의 최대 복병으로 떠오른 야생멧돼지에 대한 개체수 조절과 지역별 관리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3일 연천 비무장지대(DMZ)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돼 국내 ASF 전파의 ‘최대 복병’으로 떠올랐음에도 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대책을 도대체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이동이 자유로운 멧돼지가 ASF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디로 확산할지 예측조차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환경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이미 유럽 등 우리보다 ASF를 먼저 경험한 여러 나라를 통해 야생멧돼지가 바이러스 전파의 주범이 됐던 사례를 확인했는데도 환경부가 수수방관하여 만약에 또다시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환경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환경부는 한돈협회가 요구하는 야생멧돼지 지역별 관리 및 적극적 저감 대책을 수용해 ASF 확산 저지에 앞장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영

2019-10-10 14:1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2월 5일 『NARS 현안분석』을 통해 "다크패턴으로부터의 온라인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와 대응책 강화를 촉구했다. 다크패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숨겨진 눈속임 요소로,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정기구독에 가입하거나 개인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국내외적으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외 규제 현황미국은 2024년 기존 연방거래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정기구독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옵션' 규정을 강화했다. 유럽연합(EU) 역시 ｢디지털서비스법｣, ｢디지털시장법｣, ｢데이터법｣ 등을 통해 다크패턴을 금지하며 법적 대응을 강화해왔다. 한국은 올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다크패턴 문제는 점차 다양화되고 교묘해지며, 여전히 체계적인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화된 대응 필요성보고서는 다크패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검토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개체수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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