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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국산 배 미국 수출검역 요건 개선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국산 배의 미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검역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미국과 적극적 검역 협상을 통해 지난 3월 검역요건 개선에 최종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수출검역 과정에서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당일 선과한 전체 물량에 대해 불합격 처분 및 미국 검역관의 재검역 절차 등으로 인하여 배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검역협상 결과, 지금까지 전체 물량 기준으로 하던 검역처분을 농가 단위로 개선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현지 검역을 마친 수출용 배를 미국 검역관이 재확인하는 절차를 한국 검역관이 할 수 있도록 검역요건을 개선했다. 수출된 배의 경우 현지 검역 시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당일 선과한 전체 물량을 불합격 처분함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농가별 출하 물량만 처분하고 재검사하도록 했다. 그리고 현지 검역을 마치고 저장된 배가 5개월이 지나면 미국 검역관의 재확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 검역관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속한 수출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또한 검역본부는 미국 검역관의 현지 검역을 생략하고, 한국 검역관의 단독 검사로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미국과 추가 협상 중

김세정

2021-04-02 09:57

농진청, 20일 소비자와 함께 하는 배 수확 체험과 시식 행사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20일 우리 배의 우수성을 알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확 체험과 시식행사가 마련된다.이번 행사는 국산 배의 새 품종을 알려 소비를 유도하고 다양한 국 배의 유통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자리다.수확 체험은 전남 나주의 배 시험장에서, 배 시식 행사는 광주 공판장에서 열린다.이번 체험에서 수확하는 ‘황금배’ 품종은 올해 봄 전남 나주 인근의 복지시설 어린이들이 직접 꾸민 희망 봉지를 씌워 자란 배이다.후원단이 수확한 배는 복지시설 어린이들에게 다시 전달할 예정이다.이외에 후원단 가족 백일장과 아나바다 장터도 함께 펼쳐진다.또한, 우리나라에서 육성해 품질은 뛰어나지만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화산’, ‘황금배’ 품종을 중매인들이 시식하는 자리도 마련한다.농촌진흥청은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할 수 있는 우리 배 30여 품종을 육성했다.특히, 시식용으로 내놓는 ‘화산’ 품종은 신맛이 거의 없어 추석 선물용이나 가정용 중소과로 주목 받는 품종이다. ‘황금배’ 품종은 당도와 산도의 조화가 우수하며 껍질이 매끈한 특징이 있다.농촌진흥청 배시험장 김윤경 연구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중매인들이 우리 배를 적극적으로 유통해 누구나 맛있게 즐기는 것은

김세정

2014-09-18 09:42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2월 5일 『NARS 현안분석』을 통해 "다크패턴으로부터의 온라인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와 대응책 강화를 촉구했다. 다크패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숨겨진 눈속임 요소로,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정기구독에 가입하거나 개인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국내외적으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외 규제 현황미국은 2024년 기존 연방거래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정기구독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옵션' 규정을 강화했다. 유럽연합(EU) 역시 ｢디지털서비스법｣, ｢디지털시장법｣, ｢데이터법｣ 등을 통해 다크패턴을 금지하며 법적 대응을 강화해왔다. 한국은 올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다크패턴 문제는 점차 다양화되고 교묘해지며, 여전히 체계적인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화된 대응 필요성보고서는 다크패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검토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국산배

검역본부, 국산 배 미국 수출검역 요건 개선

농진청, 20일 소비자와 함께 하는 배 수확 체험과 시식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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