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 연동제, 수급 상황 반영되도록 가격결정 구조 개편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2일 오후, aT센터에서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생산자, 수요자, 소비자 등 각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논의한 결과 ①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②원유가격 결정방식 개선, ③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등 정부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원유를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조합장·생산자단체·유가공협회 등 각 계 인사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도입 초기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195만 톤은 음용유 가격을, 추가 생산되는 10만 톤은 가공유 가격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에만 연동해 가격을 결정하는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생산비 외에 수급 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결정 구조를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관을 개선해 다양한 낙농 관련 안건이 이사회에서 폭넓게
낙농가 소득안정은 커녕 유업체에 쿼터삭감 면죄부 부여 법률위반 직권남용, 낙농기반 붕괴 및 소비자피해로 직결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맹광렬)(이하 낙농가단체)는 지난달 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낙농제도 개선 정부안은 낙농가 소득안정은 커녕 유업체에 쿼터삭감 면죄부 부여와 수입산 장려를 위한 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낙농가단체는 생산자 반박자료 발표를 통해, 정부편향인사로 농식품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진 정부안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실무논의에서 생산자는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특히 지난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11.16)에서 정부초안이 제시된 이후 실질적 협의를 가진 적이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확정되지 않은 정부초안의 핵심을 낙농진흥회 이사회(12.2, 12.22, 12.30)에 일방적으로 상정, 생산자 불참을 유도하여 정부안의 당위성을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불통농정에 대해 맹비난했다. 낙농가단체는 농식품부는 우윳값 안정을 위해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놓고 우윳값 안정을 위해 당장 시급한 40%를 차지하는 유통마진 개선이나 사료값 폭등대책의 실질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는2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1차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낙농 기반유지 및 경영 안정을 위해 낙농정책 개발 강화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3년도 연구소 핵심사업으로 진행 중인 △원유가격 연동제 연착륙을 위한 논리개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대책방안 마련, △육우송아지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 및 회의, 연구조사 등을 실시하여, 협회가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힘을 쏟기로 하였다. 또한 낙농제도 개혁을 위한 대응전략 수립, 제도적인 우유소비확대 방안, FTA 낙농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등 중장기 대책방안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한편, 낙농정책연구소는 올해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13 낙농경영실태조사, △낙농의 산업 연관분석 연구, △육우가격 안정화 방안 연구, △목장이전 및 낙농후계자 관련 세법 개정방안 연구, △낙농세정수 처리방안 연구 등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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