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떠들썩하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질환에 대해 팬데믹(대유행)을 선언했으며,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2020년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는 등 많은 국제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그렇지만 전 세계를 휩쓸며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 있는 이 지독한 바이러스의 발병원인과 전파경로는 현재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여러 추측과 가설만 난무하고 있다.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학자들의 주장은 코로나바이러스 역시 과거 사스바이러스(SAR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야생박쥐를 인간이 식용으로 하는 과정에서 박쥐가 보유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전파했다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로나를 비롯하여 그동안 유행한 사스·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의 원인 중 하나가 환경파괴·기후변화 일수도 있다고 한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로 박쥐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이 인간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임에 따라 야생동물이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되었다고 주장한다. 어떤 주장이든 결국 인간의 과
그 동안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던 대표적인 농업보조금인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올해부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공익직불제’로 바뀐다. 공익직불제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9년 예산보다 70% 인상된 2.4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였고,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골자이다. 여기에서 공익(公益)이란 무엇인가? 공익에 대해 막연하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직불제 도입 초기에 공익의 의미에 대해 한번 자세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공익의 사전적 의미는 공공의 이익,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고 되어있다. 농업은 국민들에게 단순히 먹거리 제공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생태·경관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다원적 기능을 띄고 있다. 토양 및 수자원을 유지하면서 가뭄 등 기상이변을 막아주고,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인들에게 아름다운 경치를 제공하고, 생태계를 순환시키면서 생물의 종 다양성을 확보해준다. 지금껏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농업이 발휘하는 이러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면서 그 간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향유해 오다 지난 해 12월말 정부에서는 “우리경제의 위상,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24년 만에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농민단체들은 농업·농촌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처사를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고, 이에 정부에서는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농업대책중 하나로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농업인들에게 지급되었던 농업보조금인 쌀·밭·조건불리직불제를 2020년부터 새롭게 공익직불제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익직불제는 아직 생소하지만, 이미 EU(유럽연합)와 스위스는 ‘녹색직불제’로, 일본에서는 ‘농지유지직불제’라는 명칭으로 공익직불제를 시행해왔다. 국민들이 농업인의 농업활동으로 창출되는 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경관 및 문화 보전 등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업활동지원도 ‘녹색직불제’, ‘농지유지직불제’라는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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