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합동으로 3월 21일부터 농장내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의 단속으로 농가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2017년 식약처는 살충제 계란 대책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였고 계란을 유통하기 위해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거치도록 하여 양계농가는 물론 유통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예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시행되었다. 살충제 계란 사태로 촉발된 문제점의 근본적인 정책 개선 방안은 단 한 가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식용란선별포장업 법제화를 밀어 붙이기식으로 강행하여 유통단계만 늘리는 등 상승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을 저지른 것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시행될 당시 식약처는 계란업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장 확대를 위해 가축사육시설인 산란계농장에도 기준에 맞지 않는 무분별하게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는 농장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업체 수가 전체의 2/3에 달하고 있다. 이는 당초에 우려한 가축사육시설과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이 함께 위치하고 있으면 가축 위생과 질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식약처도 알고 있
농축산연합회, 오전 11시, 농림축산식품부 앞 개최 “농축산물 수급조절은 국가 책무”…책임 방기하는 농축산부 장관 규탄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가금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26일 오전 11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7년부터 원종계, 육계, 삼계, 토종닭, 오리 등 가금산물과 관련 협회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가금산물의 수급조절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수급 균형에 안간힘을 쓰는 농·축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축산물은 수요와 공급이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아 공산품 기준에 맞춘 공정거래법의 적용은 부당하며, 병충해·가축질병·자연대해 등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아 정부의 시장개입은 불가피하다. 이에 헌법, 축산법 등 여러 법령에서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신들과 사전 협의 불이행으로 농축산부의 법적 지시나 승인에 의한 수급조절 관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협(회장 이성희) 경제지주가 11월 11일 가래떡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무료로 배포한다. 가래떡데이는 2006년 농업인의 날을 알리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1월 11일에 우리쌀로 만든 가래떡을 나누어 먹는 행사로 시작하여 올해로 15회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언택트 시대에 화제성이 높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하고 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는 의미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무료로 선착순(5만개) 배포하기로 하였으며, 소비자들은 카카오톡에서 ‘가래떡데이’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가래떡과 쌀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이모티콘을 받을 수 있다. 농협경제지주 장철훈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로 많은 국민들이 11월 11일을 가래떡데이로 인식하고 우리쌀로 만든 가래떡을 선물하는 건강한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다양한 쌀 소비촉진 홍보를 통해 쌀 소비 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래떡데이 기념 이모티콘은 90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침체 된 내수를 촉진하고 국산 농축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소비촉진 쿠폰사업에 참가할 온·오프라인 유통사를 공모한다. 소비촉진 쿠폰사업은 소비자가 지정된 유통사를 통해 발급받은 할인쿠폰으로 신선 농축산물 구입 시 최대 1만원까지 2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오프라인 마트, 민간 온라인쇼핑몰 등으로 참가 희망업체의 사업 추진계획, 홍보 방안 등을 접수받아 평가할 예정이며, 제안신청서 접수마감은 오는 7월 22일 16시까지다. 온·오프라인 유통사 공모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aT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과 바로정보(www.baroinfo.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12일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현장을 점검했다. 김현수 장관은 “올해는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는 첫 해로서,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을 위해서는 공익직불제의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들이 지급받고 환경·생태보호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이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접수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 실무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격려하는 한편, 공익직불금을 신청등록하는 농업인들의 의견도 경청했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와 관련된 현장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관련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지자체·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농가 조직화와 수급조절로 양송이 산지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머쉬그린(부여군 석성면 소재)을 방문하여, 농산물 수급안정의 모범사례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한국머쉬그린과 같이 조직화를 통해 산지가 가격을 주도하는 경쟁력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시행을 2021년 3월 2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며 계도기간 중 부숙 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 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한다. 또한,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농가(소규모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도 면제하기로 하였다. 1일 300kg미만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 적용시 사육규모 또는 두수는 한우 264㎡(22두), 젖소 120㎡(10두), 돼지 161㎡(115두)까지 적용된다. 현재,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규모 미만 농가 한우 100㎡(8두), 젖소 100㎡(8두), 돼지 50㎡(35두),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등에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검사 의무에서 제외되더라도 미 부숙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퇴비 집중 살포(봄철 등
한돈산업을 위협하는 ASF의 국내 유입 경로로 지목되고 있는 멧돼지에 대해 한돈협회와 환경부 등에서 특단의 소탕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멧돼지가 짝짓기에 나서는 가을~겨울철을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을 막기위한 야생멧돼지 폐사체 정밀수색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키로 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확산 저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폐사체 정밀수색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진화인력 348명을 투입한다. 투입 지역은 경기·강원북부 및 인천 등 5개 시·군이며 정밀수색은 10월 30일부터 3주간 계속되며 현장에 투입되는 해당 산불진화인력은 관련 교육이수를 모두 마쳤다. 이번에 투입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산불신고 GPS단말기를 휴대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지점 주변을 중심으로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등은 물론 민통선 이남 산악지형을 광범위하게 예찰한다. 이를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멧돼지 폐사체 발견 즉시 정확한 위치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수색 경로가 겹치거
김현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농업인도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당당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농정의 기본 축을 사람중심으로 전환하고 농업의 사회적 역할 확장 ▲새로운 유통환경에 걸맞은 농산물 생산과 안전·환경관리체계 구축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공간만들기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생활을 시작, 농식품부에서 식품산업정책관과 농촌정책국장, 기조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쳐 차관보, 차관으로 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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