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및 2단계 평가를 거쳐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를 신규 품목으로 선정하여 보험 대상 품목을 총 67개에서 내년부터 70개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보험으로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20년 67개까지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해왔다. 농식품부는 보다 많은 농가가 재해로 인한 경영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에 걸친 평가 방식을 마련했다.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5.16.~6.24.) 결과 전북, 전남, 경북, 강원 등 7개 시·도에서 16개 품목의 도입을 신청하였다. 농식품부는 1단계 평가를 통해 보험 운영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10개 품목을 선정하고, 농촌진흥청 등의 작물 전문가로 구성된 14인의 평가단이 2단계 평가를 통해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규모화 정도, 재해 위험 수준, 보험상품 구성 용이성 등을 평가하였고, 최종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손해평가를 신속히 완료하고, 29일부터 추석 전까지 시설작물에 대한 보험금 및 원예시설에 대한 추정 보험금의 5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논·밭작물 및 과수 품목은 수확기에 수확량 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벼 등 67개 품목에 대하여 재배기간 중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고 있다. 작물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온실 등 원예시설에 발생하는 피해도 보장한다.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8.25일 기준 시설작물 1,824건(전체 가입건 중 3.6%), 밭작물 5,124건(3.6%), 과수 3,985건(3.1%), 원예시설 1,926건(2.3%), 벼 4,229건(0.2%) 등 총 15,264건(0.7%)의 피해가 신고되었다. 이 중 시설작물 피해는 지역별로는 충남 60.7%(1,108건), 경기 19.3%(352건), 전북 9.2%(168건) 순으로, 작물별로는 멜론(210건), 고추(176건), 토마토(144건) 순으로 피해가 신고되었다. 농식품부는 추석 전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9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총 67개이며,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44만 2천 농가가 가입,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하였으며, 봄철 냉해, 긴 장마, 집중호우 등의 재해에 대하여 20만 6천 농가가 1조 19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29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38~60%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보험료 중 일부를 추가지원 한다. 과수4종 농작물재해보험은 적과종료전 피해 발생시 보상수준에 따라 50%형, 70%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70% 보상형 상품의 선택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10%형 자기부담비율 상품의 선택기준도 일부 완화했다. 다만, 국비지원비율은 과수4종 10%형 자기부담비율 선택시 기존 순보험료의 40%에서 38%로 2%p 하향
올 하반기부터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시에 귀농정책 수혜가 가능하며 농작물재배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 5개품목이 추가된다. 또한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지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축산부문에서는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한우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등급기준이 보완·시행되며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농장의 사육시설기준이 강화된다. 이와더불어 가축을 살처분한 농강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을 축산농가의 평균 가계비로 변경해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이 강화될 방침이다.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주요제도 ■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등록금 전액+장려금 200만원) 지원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확대를 위해 ’19년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식품계열 대학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500명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한다. ■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8월 말까지 재해로 인한 농작물재해보험 지급보험금이 1,361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보험금이 확정되는 과수 특정품목(907억 원 수준 추정)에 대하여 추석 전에 보험금의 50%(453억 원)를 농가에 선지급한다고 밝혔다.농작물재해보험은 대부분 수확량감소에 대해 보장하고 있어 수확기 이후 최종 손해가 확정되므로 통상 11월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어 왔으나,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정보험금의 50% 수준의 보험금을 추석 전에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다.올해의 경우 4월에 경기·북·경북 지역에 발생한 동상해와 5월에 경북·경남에 우박을 동반한 호우, 8월에 발생한 태풍 ‘나크리’에 의한 강풍 등 전국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품목별로 사과 농가가 9,324ha(8,681농가)의 피해를 당하여 손실이 가장 컸고, 배(6,661농가, 9,136㏊), 벼(394농가, 646ha), 복숭아(484 농가, 389㏊) 순으로 피해가 컸다.시·도별 피해면적은 경북지역이 7,968㏊로 가장 컸으며(7,962농가),전남(4,985농가, 5,751㏊), 충남(1,636농가, 2,323ha), 전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태풍피해상황을 가정한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작년 거대 재해 시 큰 문제로 나타났던 피해조사 기간을 절반이상 단축하여 농업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12년 태풍 피해시 농가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던 조사지연 해소를 위해 전문손해평가인 육성과 손해평가기법의 과학화로 기존 7~10일 소요기간을 3~5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문손해평가인은 올해 400명을 시작으로 ‘17년까지 1,0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전남 나주와 경북 안동에서 2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모의훈련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전남경북, 나주안동), 농협손해보험, 재보험사, 손해사정법인, (사)농어업재해보험협회와 해당 농협이 참여하며 손해평가반은 현지 농업인평가인, 손해평가법인, 전문손해평가인이 참여하게 된다. 주요 훈련 내용은 태풍으로 인한 낙과피해 조사가 이루어지며 태풍피해상황 보고, 손해평가반 구성과 운영, 현장조사 실시 등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 김종훈 농업정책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재해보험이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버팀목으
전국의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최근 정기대의원회에서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실익증대 제고를 위해 시급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을 ‘대정부 국회 건의문’으로 채택하여 국회에 전달하였다.대정부·국회 건의문에는 정부지원을 요청하는 다음의 3가지 내용이 건의 되었다. 건의문 주요 내용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마련 등이다.특히,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생산현장에서 농민들에게 정책 수요가 잘 먹혀 들어 매우 인기있는 제도로 떠오르고 있지만 최근 자연재해 증가로 인한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실무현장에선 큰 애로를 겪고 있다.이 때문에 그동안 농협에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예산확보를 꾸준하게 호소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며, 치열한 국제 경쟁시대에서 살아 남기 위해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할 안보산업이다’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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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5일 0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