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2022.11.09.) 사랑제일교회 1심 무죄 판결 이후 항소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 사건은 코로나19 대응 조치와 종교의 자유 사이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꼽힌다. 대한민국 헌법은 신앙의 자유, 종교활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자유는 공공질서와 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예배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식사 제공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 전면 금지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편파성 문제가 주목된다. 서울시가 특정 단체에 대한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와 유사한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한 단체에 대한 집회 금지 명령과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 처분 등이 이러한 편파적 논란의 근거로 지적해왔다. 1심 무죄판결은 공정한 판단의 결과로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코로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박종운)은 추석 성수기 축산물 물량의 원활한 공급과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및 방역조치 강화를 주제로 회의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세부 회의 내용으로는 ▲추석 대비 물량증가에 따른 등급판정 공정성 확립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직원 선제적 검사 등 방역 조치 준수 강화, ▲공공기관의 사회적 안전 가치 실현을 위한 현장 안전 강화 ▲축평원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이 있다. 추가적으로 등급판정 물량 증가로 인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여름철 식중독 사고 발생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박종운 지원장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위한 공정한 업무 추진을 지속하고, 빈틈없는 안전문화 체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는 축평원 서울지원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수본, 농장 쥐·해충 제거·돈사 출입시 방역수칙 준수 만전 당부 15개국어 번역 방역문자 등 매주 발송…홍보·캠페인 지속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장마철 이후 농장 쥐·해충 제거와 돈사 출입시 손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수본은 장마철 이후 무더위가 찾아오면 곤충 등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ASF 확산 가능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돈사를 자주 출입하고 사육돼지와 직접 접촉하는 농장 근로자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장마는 6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남부지방은 7월말부터, 중부지방은 8월 상순 이후부터 점차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본은 장마철 많은 비로 인해 접경지역의 오염원이 하천을 타고 떠내려와 농장 내로 ASF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집중호우 대비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해 접경지역 양돈농가에 ▲하천·농경지 방문 금지, ▲돼지 음용수는 상수도로 대체하거나 지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 포항시 기계면 일대 농촌마을에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대학생 봉사단체 29개팀 등 180여 명이 참여한 ‘제6회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로 6회를 맞는 대학생 캠프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에 젊은 대학생들이 다양한 재능을 나눔으로써 농촌마을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2015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대학생 캠프는 다양한 대학생 봉사단체가 모여서 농촌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다는 사전적인 의미 이외에도 도시 청년과 농촌 어르신들이 만나서 소통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행사이다. 올해 대학생 캠프 참가자들은 3박4일간 총 484명의 마을주민에 대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완료했다. 21일 캠프 첫날 발대식이후 기계면 새마을운동장 야외 천막 등 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취약계층의 △노후주택 집수리(9가구), △치과치료(53명), △물리치료(121명), △마을벽화(2개 마을, 80m), △이·미용(134명), △장수·가족사진(176명), △농촌 일손 돕기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방문하고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물류센터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김 장관은 방역당국이 물류센터를 포함한 12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집합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했고, 최근 쿠팡과 롯데제과 물류센터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음을 감안해 농산물 물류센터의 현장 관계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감염 확산 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전국의 농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유통하고자 노력하는 물류센터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더운 날씨에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고, 작업복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며 주기적으로 작업장을 환기하는 등 방역 수칙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써 줄 것”을 강조했다.
ASF 중수본, 봄철 전국 양돈농장 6,066호 방역실태 일제점검 방역시설 설치 미흡이 전체 73% 차지 방역수칙 리플렛 배포·문자 등 대대적 홍보 계획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는 봄철 전국 양돈농장 6,066호를 대상으로 차단방역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 미준수 등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장이 2,076호였으며, 그중 차량소독시설 미설치 등 법령 위반농장이 24호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인 매개체·차량·사람 차단’을 위해 필요한 외부 울타리, 차량·사람 방역시설, 퇴비장 차단망 등 방역시설 설치 여부와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농장내 사료빈 주변 청결유지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2,076호에서 확인된 방역수칙 미준수 등 미흡사례(3,289건) 중 1,734건은 즉시 보완을 완료하고, 나머지 미흡사항 1,555건은 보완 중에 있다. 미흡사례 분석결과 퇴비장 차단망(1,046건), 외부울타리(1,021), 돈사틈새·환기구 차단망(325) 등 방역시설 설치 미흡이 전체의 73%이며, 멧돼지 기피제 설치(227), 퇴비사내 폐사체 방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봄철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매개체·차량·사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양돈농장으로 전파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5개국 다언어로 번안된 방역수칙을 만들어 양돈장 외국인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 첫째, 접경지역 ‘오염원 제거’를 위해 야생멧돼지 검출지역과 주변 수계·도로 및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특히, 방제차량 접근이 곤란한 지역에는 산림청헬기·무인헬기·드론 및 인력 등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했다. 둘째, ‘매개체’에 의한 전파를 막기 위해 4월 한달동안 접경지역 395개 농가에 전문업체를 통한 구충·구서를 지원하고, 16일부터 수요일 마다 전국 양돈농가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청소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5월 1일부터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하여 주요 전파원인인 축산차량이 양돈농장에 출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차량출입 금지가 불가능한 경우 진입한 차량과 사육시설을 분리하는 내부울타리를 설치하고, 사람이 환복·소독하는 방역실을 설치한다. 중수본은 네번째 대책으로 사람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막
동절기 대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점검 결과, 소독제 보관,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등 소독 미흡사례가 35%로가장 많았고,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미흡 29%, 출입·소독 등 방역 기록 미흡이 28%로 나타났다. 또한 가금농가(68%)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13%)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많이 확인됐으며 가금농가 중에는 산란계와 오리 농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현장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보완하고자 지난 4월~10월까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6,791개소를 대상으로방역점검을 실시하고점검을 통해 확인된 총 654건의 방역 미흡사례에 대해 개선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총 654건의 방역 미흡사례 중 226건(36%)은 이미 보완이 완료됐으며나머지 428건에 대해서는 재점검 등을 통해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인된 방역 미흡사례를 분석한 결과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지 않은 축산차량, 소독 기록이 없는 가금농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례가 총 21건이었으며, 소독제 사용·관리 미흡,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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