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업은 아직도 개도국 수준…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농업계의 우려에도 정부는 지난 25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공식 발표하고 나섰다. 지금의 농·축산업계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에 “여전히 개도국 수준에 머물러있는 농업계에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농업의 WTO 개도국 포기를 철회하라”고 강력 성토했다. WTO 개도국 지위는 농산물시장 완전개방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와 피폐해진 농가경제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한계를 스스로 떠안은 자가당착이 아닐수 없다는 것이 농축산업계의 입장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가 말한대로 당장 농업에 피해가 없으면 향후 DDA 이후도 피해가 없다고 약속할 수 있는가? 차후 DDA 시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한 피해가 명백한대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정부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농업이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도 농축산물 가격은 각종 FTA 관세 인하로 모두 폭락하고 있으며, 자급률은 대폭 하락해 바닥을 기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농업예산은 계속 삭감

• 김효영
• 2019-10-29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