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 개정안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이 오늘 공포되었다. 농축수산물을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는 기간은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로 규정되어 올해 설(1월 8일)부터 적용된다. 국회의 법률 개정에 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속한 개정령 추진에 전국 9만 한우농가는 감사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번 조치는 특히 명절기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우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는 약 36만명이 종사하고 관련인구 약 90만에 이르는 한우산업에서 4천억원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명절 선물 20만원 임시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설날 국내산 농축수산물 매출액은 축산물 23%, 과일류 23%, 수산물 20% 증가등 농축수산업계 전품목에서 매출액이 증가한 바 있다. 다시 한 번, 농어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뜻을 모아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와 경의를 전한다.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을 반기면서도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아직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라는 과제가 아직 남았기 때문이다. 농축수산물은 부패성이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과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김 장관과 문 장관은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올해 설 명절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축산물과 농수축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권익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 장관과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설 명절 농수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요구하는 농수축산업계·단체 등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농수축산업계는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축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추석 기간 한시적으로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축산물 선물 매출이 `19년 추석 대비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며 가액 조정이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설명
정부 차원 설 선물 상한액 상향 검토에 일제히 환영 성명 농축산관련단체, 설 준비기간 고려해 조속한 결단으로 농민들에 기쁨과 위안주길 정세균 국무총리가 올해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성희 회장과 뜻을 같이 하는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이 함께하여 농림어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회장단은 이날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축산업계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설기간 농수축산물, 가공품등에 한해 선물가액 한도를 높여달라고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물론 관련 단체에서 정 총리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지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축산업계의 고통을 분담코자 올 설명절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최근 김영란법 완화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20만원까지 상향되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해 고향방문을 자제하는 대신 부모님 등 가까운 친지에게 프리미엄급 선물로 위로를 드리려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명절 선물로 한우를 준비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한우농가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추석맞이 한우고기 할인판매행사를 진행한다. 코로나19로 고향방문이 어려워진 만큼 한우를 통해 비대면으로 마음을 전하거나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모두 동일하게 진행된다. 21일부터 추석연휴 전날인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슈퍼, SSG닷컴, GS리테일, 완주한우협동조합, 서원유통, (주)건화, 여수한우협회직영판매장 암소마을식육점 등이 참여하며 한우 등심, 안심 등 구이류부터 불고기, 국거리 등 다양한 부위를 시중가 대비 15%에서 최고 25%까지 할인 판매한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사회적으로 비대면 소비 분위기와 수해로 지친 농민들을 위한 범국민적 농축수산물 선물운동까지 전개되어 한우농가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며“국민적 한우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구이류부터 정육
한우자조금, 추석 기간 청탁금지법 일시 20만원 완화로 한우 선물세트 인기 명절 요리에 꼭 필요한 한우 부위별로 저렴하게 구매 가능 추석기간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한우선물세트가 인기를 끌고있는 가운데 전국의 한우브랜드를 한눈에 볼수있는 ‘한우유명한곳’이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한우유명한곳(www.한우유명한곳.com)’이 전국 유명 한우 브랜드들의 추석 한우 선물세트 약 1,000여개 품목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대거 선보이고 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올해는 코로나 19로 대면 방문이 자제되는 분위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한우선물이 인기를 얻고 있다. 한우자조금에서 운영하는 ‘한우유명한곳’은 전국 46개의 유명 한우 브랜드 온라인 몰을 한눈에 모아 볼 수 있어 편리하다. 특히 추석을 맞아 브랜드 별로 다양한 추석맞이 선물세트를 선보이며(한우유명한곳>한우 브랜드 몰) 약 1,000여개의 한우선물세트를 최대 40%(사골, 우족 등은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선물세트 외에도 명절 요리에 꼭 필요한 한우를 부
전국한우협회가 이번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한 조치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뜻을 나타내며 올 추석에 국한된 일시적 조치가 아닌 지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우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금번 추석을 맞아 정부가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임시조치 한 것은 농축산물 선물이 청렴사회 건설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로도 풀이되며, 얼어붙은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코로나 19, 태풍수해 등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했다. 한우협회는 2017년 김영란법의 식사·선물가액 상향개정을 추진할 당시에도 선물가액 10만원은 ‘수입농축산물 판촉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므로 줄곧 2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주장해 오기도 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그러므로 “이번 김영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은 임시조치가 아니라 계속 유지하여 한우농가와 정부가 함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권익위에 선물가액 상향 지속유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선물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코로나19·태풍피해 등 경제위기 고려 한시적 조정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이번 추석 명절 1회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안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6년 9월 28일 시행돼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 의식을 높이는 등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계와 관계부처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요청에 대해 법적 안정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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