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등 농수산업 현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CPTPP 가입에 속도를 내며 260만 농어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농수산업계 안팎에서 그동안 체결된 어떠한 FTA 보다 농수산업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도 정부는 무리하게 국내 절차를 추진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비대위 소속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박대조), 한국4-H본부(회장 방덕우),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회장 강현옥),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회장 지준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성호)는 인수위를 찾아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새 정부에서 가입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 위원장인 한농연 이학구 회장은 “CPTPP 가입 시 농수산업 생산기반 붕괴가 예상되며, 이는 농어촌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져 중소 지방도시 소멸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산업별 갈등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개최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에서도 CPTPP의 가입 협의를 본격화하겠다며, 초대형 FTA(자유무역협정)참여를 공식화함에 따라 농축산업계가 “농축산업 희생을 전제로 한 CPTPP 가입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농축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농축산업 분야의 막대한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그간 농축산업계는 농축산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CPTPP 가입에 큰 우려를 표해왔다. 이에 축단협은 “CPTPP 회원국 중 상당수가 축산물 주요 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CPTPP의 SPS(동식물 위생 검역조치) 규범은 동식물 질병범위를 국가·지역단위 보다 축소해 농장단위로 구획화하고 분쟁시 180일내 신속처리해야만 하는 독소조항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