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3일 호주 농업수자원환경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제1차 농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업협력위원회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농림수산 분야에 상호협력을 촉진하고 새로운 협력 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다. 우리측은 농식품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 호주측에선 농업수자원환경부 크리스 티닝(Chris Tinning) 국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우선, 양측은 그동안 실무 협의를 통해 마련한 농업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규칙에 최종 합의하고 이에 서명했다. 이어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농업협력위원회인 만큼 양측은 자국의 농업 현황과 주요 농업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양국간 공동으로 진행할 농업협력사업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동식물 위생검역 역량 강화,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 관련 협력을 제안했고, 호주측은 동식물 방역과 식품 안전, 수산 자원관리, 전자 증명서 등 무역 현대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했다. 양측은 각각 제안한 농업협력 활동이 양측의 관심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밤 재배임가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19년 가격 동향, 수입량 등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 지급기준을 충족한 품목에 대해 지원되는데,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 임업분야 지원 대상 품목은 밤으로 확정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지급 신청해야 하며,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연내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2015년 12월20일) 이전부터 밤을 생산한 자 ▲2019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밤을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등이다.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품목 고시일(2020년 6월 25일) 직전 1년 이상 밤을 재배·생산했으며 품목 고시일 이후에도 밤을 계속 재배하고 있는 자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자유무역협정(FT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 이하 비상대책위원회)는 'FTA 근본대책 수립 촉구 및 영연방 FTA 국회비준 반대 전국 축산인총 궐기대회'를 오는23일 오후 1시 국회앞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축산농민 3만여명이 집결, FTA근본대책수립과 영연방(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FTA 국회 비준 반대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예정이며, 축산농가 요구사항은▲ 무역이득 공유제 법제화 ▲ 정책자금 지원금리 인하(1% 이하) ▲ FTA 관련 피해보전 직불제 현실화 ▲ 근본적인 축산업 안정화대책 마련 등 이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미, 한EU FTA체결로 향후 15년간축산업 피해액만 9.8조원이며, 영연방 FTA 체결 시 2조5천 억원의피해가 추정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FTA 협상을 진행할 때마다 실효성 있는 피해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정작 9.18일 발표된 영연방 FTA 정부대책은 기존정책의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았으며, 급기야 내년도 축산 예산은 오히려 1.8% 삭감되어 축산농가의 반발이 촉발 되었다. 비상대책위원회 이창호 회장은 “땜질식 처방, 기존예산 끼워넣기 등 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FTA 대책은 ‘허울뿐인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31개 품목, 의장 박성직 서울 강동농협 조합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에서 FTA, TPP 등에 대한 종합토론을 갖고 대정부ㆍ국회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건의문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는 2012년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될 시기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최근 언론보도에는 농축산물이 초민감품목군에 충분히 포함되지 않는 등 건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실망감이 크다고 밝혔다.따라서 건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농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계속될 경우, 전국 품목별 조합장 대회를 개최하는 등 범 농협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하였다.한·중 FTA 협상에 대한 건의문우리 농협 31개 전국품목별협의회 조합장 일동은 올해 1월 한중 FTA 9차 협상에서 한중 양국이 초민감품목의 리스트를 교환하는 등 초민감품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초조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조합장들은 한중 FTA에 따른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초민감품목군에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줄 것과 중국이
정부의 FTA 추진에 가속도가 붙으며 수출산업을 위한 정책을 남발할뿐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는 현 정부의 FTA 대책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다음은 전국한우협회의 성명서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FTA 영토를 넓히겠다는 발언 이후 정부의 FTA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하지만 FTA를 추진하겠다는 정부는 수출산업을 위한 정책을 남발할뿐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쇠고기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세이프가드를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국내 쇠고기 시장규모는 이미 한계에 다달아, 미국, 호주 등 시장개방을 통해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수 없는 상황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한마디로 ‘빛좋은 개살구’인 대책이다. 또 피해보전대책 마저 유명무실화 되면서 FTA추진은 피해산업 즉 농업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정부 대책 중 피해보전직불금은 수입기여도 반영으로 한우큰소 13,545원(/두), 송아지 57,343원(/두) 보상에 그쳐 소값하락에 대한 보전대책이 되지 못했다. 또 폐업보상금 역시 까다로운 기준과 제약, 5년에 한정된 보상으로 농가들의 원성을 받고 있다. 정부가 FTA를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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