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31개 품목, 의장 박성직 서울 강동농협 조합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에서 FTA, TPP 등에 대한 종합토론을 갖고 대정부ㆍ국회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는 2012년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될 시기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최근 언론보도에는 농축산물이  초민감품목군에 충분히 포함되지 않는 등 건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실망감이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농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계속될 경우, 전국 품목별 조합장 대회를 개최하는 등 범 농협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하였다.

한·중 FTA 협상에 대한 건의문

우리 농협 31개 전국품목별협의회 조합장 일동은 올해 1월 한중 FTA 9차 협상에서 한중 양국이 초민감품목의 리스트를 교환하는 등 초민감품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초조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조합장들은 한중 FTA에 따른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초민감품목군에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줄 것과 중국이 주장하는 검역상 지역화 인정문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FTA 협상 시작부터 수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1,200개 초민감품목 리스트에 농축산물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우리 조합장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행 관세 수준과 중국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고려할 때 중국이 한중 FTA 협상에서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동식물 검역 관련 지역화마저 인정할 경우에는 국내 축산업과 과수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중 FTA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상품의 10년내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농업인들에게 심한 좌절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국 농협 조합장들은 다음 사항을 건의 하오니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중 FTA에 따른 국내농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 초민감품목에 주요 농산물을 모두 포함시키고 초민감품목 중 양허제외 품목의 비중을 최대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2. 중국산 신선 과실류와 축산물에 대한 현행 검역 기준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이 제기하고 있는 동식물 검역의 지역화 인정 요구는 현행 WTO/SPS 협정문에 규정된 원론적인 수준 이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3. TPP 가입시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에서 15년 이상 장기 양허를 한 농산물 분야에 추가적인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TPP 협상 참여계획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8일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