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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동참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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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회용품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환경부는 최근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의 대책은 일부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거나, 백화점 등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 쇼핑백 사용을 금지하는 정도였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되는 정책은 지금까지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연도별로 규제를 한층 더 확대하고 강화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오는 2021년부터 커피 전문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배달음식에 쓰이는 일회용 식기류도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2022년부터는 일회용 컵을 쓴 뒤 반환 때 돌려받는 ‘컵 보증금제’ 가 부활한다. 또 비닐봉지와 쇼핑백 사용금지 업소도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으로 확대돼 2030년에는 전체 업종으로 범위를 대폭 넓힌다.


배송용 일회용품 규제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포장재용 에어캡 재료를 비닐에서 종이로, 아이스팩 재질도 젤에서 얼음으로 각각 교체한다. 스티로폼 상자는 2022년까지 재사용 상자로 바꾼다.


이밖에 20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소에서 샴푸, 면도기 등 일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도 금지된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강화와 관련해 내년부터 일회용품 생산업계에 90억원의 사업전환자금을,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영세업계에는 세척설비와 장바구니 등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일회용품 사용을 강력히 규제하는 중장기 로드맵 발표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다.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설사 그렇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감이 막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민 또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과도한 포장재 사용과 일회용품 자제로 생활형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이러한 작은 실천만으로도 우리의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근본적인 해법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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