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진료권 역할과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윤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김문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순천시와 건국대학교가 주관한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효율적인 의료자원 배치를 위한 ‘진료권 기반 보건의료 체계’의 필요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진다.

‘진료권’은 지역 주민이 일상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생활권역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기초 단위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은 광역·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제 의료이용 행태나 접근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행정구역 중심 의료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중진료권 단위에서의 실질적인 의료계획 수립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 방안을 모색한다.

첫 번째 발제는 이건세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중진료권 단위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정책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민혜숙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의료공급정책과 중진료권 : 주산기 의료의 사례’를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옥민수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지역 관점에서 본 중앙정부의 필수의료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김윤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재혁 전남응급의료지원단장,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 김범준 한림대성심병원 공공의료본부장, 조승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친다.

김윤 의원은 “어디에 환자가 있고, 어디에 병원이 부족한지조차 모른다면 아무리 많은 예산과 제도가 있어도 의료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진료권 단위로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필수의료의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누구나, 어디에 살든 아플 때 제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지금, 반드시 필요한 변화는 진료권 기반의 보건의료 체계 구축”이라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