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의 유임에 대해 논란은 그만하고 역할을 잘 하는지 지켜볼 때라고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6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의 유임을 발표한 이후, 정치권, 농민단체 등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입각한 탕평 인사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쉽사리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번 송미령 장관의 유임 논란의 핵심은 협치의 실종이 낳은 양곡법에 관한 해묵은 감정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에서 양곡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정치권뿐만 아니라 농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이견(異見)이 많았다. 정부가 쌀 시장격리를 제때 하지 않아 쌀값 하락을 부추겼다며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찬성론에 대해,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농업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 부담과 이에 따른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는 신중론이 맞섰다. 이와 관련 상당수 농·축산인 단체(농민단체)들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극한 대립을 중단하고 여야정 협치를 통해 실행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협치하지 않고 한쪽은 ‘법안 강행처리’, 다른 쪽은 ‘거부권’으로 맞서는 모습을 되풀이했다. 이전 정치권에서 농업문제 만큼은 여야가 없었으나, 농업이 ‘정치재’로 변질된 낯선 광경이 계속된 것이다. 당시 ‘농망법’이라는 송미령 장관의 발언 자체는 의도와 상관없이 정도가 지나쳤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6월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중한 사과를 표명했다. 송미령 장관의 과거 발언을 계속 제기하며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새 정부 농정수장에게 요구되는 화두는 ‘진영’이 아니라, ‘앞으로의 농정 방향’이 되어야 한다.
고령화와 농촌 소멸, 기후변화 등 농업·농촌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단기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예산을 국가예산의 5% 이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한시가 급하다. 또한 농사용 전기요금, 비료값·사료값 등 농업생산비 폭등, 농가부채 증가를 비롯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농민민생 문제와 한·미 농업통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이런 판국에 진영에 따른 이분법적 논리로 이번 장관 유임에 대한 갑론을박(甲論乙駁)을 지속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지금부터는 송미령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국가책임농정’을 구현하기 위해 어떻게 국회·농민단체와 소통하며,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볼 때다. 이재명 대통령과 예산당국은 송미령 장관이 ‘국가책임농정’에 걸맞게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농정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농업예산 확대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 농장수장을 놓고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은 안된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고려인삼연합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새농민중앙회,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인삼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4-H중앙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