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예측 가능한 사고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이후, 삼성물산이 시공 중인 삼성전자 평택 P4 공사현장에서 하청 소속 여성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이후 발생한 대형 건설현장 사망 사고로, 이재명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가 조기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6월 2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P4 신축 현장에서 발생했다. 50대 여성 하청 근로자 A씨가 석고보드로 마감된 개구부를 밟고 이동하던 중 추락해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2시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원청인 삼성물산의 안전관리 책임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원·하청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사고는 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인명사고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앞서 2022년에도 서울 영등포구 월드컵대교 공사현장에서 50대 남성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6월 5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하며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재해도 많았다”며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시 발언은 재난 대응 원칙을 선언한 자리였지만, 동시에 새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건설 분야에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하청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해 원청과 하청이 함께 책임지는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도입, 그리고 기업들이 매년 안전보건 투자 규모,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발방지 대책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과 건설산업 적정임금제 도입 등도 병행해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현장 안전의식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방향성과는 여전히 현장의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락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후진국형 사고”라며, “국제적으로는 드문 유형이지만 국내에선 여전히 건설현장 사망 원인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현장 사망자 38명 중 절반인 19명이 추락사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올해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사고가 난 뒤에야 조사에 나서는 구조로는 실질적인 예방이 어렵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사전 점검과 강력한 제재가 병행돼야 경영진이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이재명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이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되는지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로 평가된다. 반복되는 추락사와 제도의 형식적 이행을 넘어, 정부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