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쌀 유통단계의 비용이 높게 나타났지만, 정부의 실태조사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가수취율이 낮아지고 소비자 가격 부담이 커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군산 · 김제 · 부안을) 이 전국 123 개 농협 RPC 의 수매금액 · 매출액 · 영업손익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평균 판매수익률은 23.8% 로 집계됐다.
2023 년에는 32.4% 로 전년 대비 큰 폭 상승했으며, 이는 공식통계 (aT 유통실태조사) 상 RPC 단계 유통비용인 19.8% 보다 12% 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판매수익률은 매출액에서 수매금액을 뺀 값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RPC 단계의 유통비용을 의미한다.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쌀 유통과정에서 농가가 받는 수취가격이 낮거나 소비자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RPC 간 판매수익률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023 년 기준, 수익률이 0% 이하인 곳이 38.5%, 30% 이상인 곳이 40% 를 넘어 조합 간 유통 효율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RPC 의 판매수익률은 높지만 영업이익은 적자인 곳이 다수로, 운영 효율성에도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높은 판매수익이 실제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비효율적 경영체계와 과도한 고정비 부담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이원택 의원은 “RPC 는 농가의 소득 안정과 쌀 유통의 공정성을 위해 설립된 조직인 만큼, 운영 과정에서 공익적 역할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며 “일부 RPC 의 수익 구조가 높게 나타나는 만큼, 농가와의 이익 공유를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또한 현행 aT 유통조사는 표본이 10 곳 미만이며, RPC 가 연중 수시로 쌀을 출하하고 있음에도 조사기간은 12월 한 달에 불과해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의 유통실태조사가 제한된 표본과 단기 조사에 머물러 있다” 는 점을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주기적 출하가격 조사 등 기초 데이터 정비가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정확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생산 · 수매 · 가공 · 유통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며 “RPC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농가와의 이익 공유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