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 투자 확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개혁연대가 “금산분리 완화 요구의 핵심은 산업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최태원 회장의 지배권 유지”라며 SK그룹을 공개 비판했다.

이 단체는 25일 발표한 논평에서 “규제 탓을 하기 전에 기업 스스로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손자·증손회사 지분 규제 완화 등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가 잇따랐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은 “대기업의 독과점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성급한 규제 완화론과 거리를 두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도 같은 맥락에서 “기업이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기존 수단은 이미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논평은 “대기업은 이익잉여금, 회사채 발행, 금융권 차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부족하다면 유상증자가 정상적인 해법”이라며 “총수의 지배력 희석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SK그룹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규제 완화의 수혜를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2014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SK종합화학 합작사 설립이 용이해졌고,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당시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에서 기존 지주회사를 예외로 둬 사실상 SK만 영향을 받지 않았다.

같은 해 일반지주회사에 CVC 보유가 허용되면서 금산분리 원칙이 처음 흔들렸지만, 정작 SK는 CVC를 설립하지 않은 점도 언급됐다. 논평은 “이 같은 변화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더 많은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했다”며 “그럼에도 최 회장은 공정거래법이 경제성장에 뒤처졌다며 추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오픈AI의 대규모 반도체 수요 요청이 알려진 직후, 최 회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면서 촉발됐다. 최 회장은 “투자를 감당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지배권 희석 없이 외부 자본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단체는 “SK하이닉스가 글로벌 경쟁을 위해 외부 자본을 받아야 한다면 총수 지분의 희석을 감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지배권을 전제조건으로 둔 투자 논리는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SK하이닉스의 성장은 국가적 과제지만, 그 비용을 규제 완화로 사회가 떠안을 이유는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산업 경쟁력과 지배구조 문제를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