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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결, 틱톡·유튜브·쿠팡부업사기 신종수법 피해자 법률 대응 체계 강화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부업사기가 빠르게 확산되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틱톡, 유튜브, 쿠팡 등 대중적인 플랫폼을 악용한 틱톡부업사기, 유튜브부업사기, 쿠팡부업사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 규모 또한 점차 커지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신결은 온라인 기반 부업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적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사기범들은 “영상 몇 개만 시청하면 수익 지급”, “상품 구매 대행 시 수수료 보장”, “리뷰 작성만으로 고정 수익 가능” 등 현실적인 문구를 내세워 피해자를 유인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전형적인 틱톡부업사기와 유튜브부업사기 수법으로, 초반에는 소액을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고액 미션 참여를 유도한다.

 

하지만 이후에는 검증비, 보증금, 추가 참여비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계정을 삭제하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남긴다.

 

쿠팡부업사기의 경우 쿠팡 파트너스나 광고 대행사 직원을 사칭해 실제 업무처럼 위장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일반 이용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최근에는 유명 인플루언서의 프로필을 도용하거나 실제 기업 로고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닌 조직적인 부업사기 범죄로 분석되고 있다.

 

법무법인 신결 신태길 변호사는 “부업사기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틱톡부업사기·유튜브부업사기·쿠팡부업사기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가진 조직적 사기”라며 “초기 단계에서 고소 진행, 계좌 추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SNS 및 플랫폼 기반 사기의 특성상 증거 보존과 초기 대응 속도가 피해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계약서 없이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부업 제안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SNS 기반 부업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신결은 현재 ▲부업사기 공동 대응을 위한 자료 수집 ▲틱톡부업사기·유튜브부업사기·쿠팡부업사기 수법 분석 ▲피해 유형별 맞춤 대응 매뉴얼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부업사기·재택사기·SNS 사기 전담 TF팀을 운영하며, 틱톡부업사기·유튜브부업사기·쿠팡부업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과 예방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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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에서 수출까지”… K-푸드 창업사관학교 첫발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 식품 창업가 육성을 위한 ‘K-푸드 창업사관학교’를 출범시키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품 분야 청년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창업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1기 교육생 모집에는 총 386개 팀이 지원해 약 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창의성·성장 가능성·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이는 식품 분야 창업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앞으로 1년간 아이디어 발굴부터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까지 창업 전 과정을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제 판매 경험까지 포함해 단순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창업사관학교 외에도 지역 식품융합클러스터 조성, 청년 창업캠프 등을 통해 추가로 50개 팀을 육성해 매년 총 100개의 청년 식품기업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창업은 쉽지 않지만 도전 자체가 큰 가치”라며 “창의적인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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