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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결, ‘부업사기피해구제’ 전담 TF팀 가동…온라인부업사기·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최근 틱톡, 유튜브, 쿠팡 등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는 온라인부업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영상 시청, 리뷰 작성, 상품 리셀 등의 과제를 제시하며 “누구나 가능한 고수익 부업”, “짧은 시간에 안정적인 수익”을 내세운 뒤 선입금이나 참가비를 요구하고 연락을 끊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부업알바사기는 갈수록 치밀해지며 피해 규모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신결(대표변호사 신태길)은 급증하는 부업 사기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업사기피해구제 전담 TF팀을 가동하고, 피해자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신태길 변호사는 “온라인부업사기와 부업알바사기는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닌 조직적으로 설계된 금융 범죄”라며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증거 확보와 신속한 법적 조치가 피해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단순 부업 사기를 넘어 부업보이스피싱 형태로 진화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범죄 조직이 광고 대행사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메신저나 전화로 접근한 뒤, 계좌 정보나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범죄에 악용하거나 금전을 갈취하는 방식이다.

 

특히 구직자, 주부, 대학생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을 노린 부업알바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법인 신결 관계자는 “사업자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계약서 없이 선입금을 요구하는 부업 제안은 전형적인 온라인부업사기 신호”라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일수록 한 번 더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피해를 인지했다면 즉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계좌 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한 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업사기피해구제의 출발점”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법무법인 신결은 부업사기피해구제를 위해 공동소송 지원, 범죄 계좌 추적, 디지털 증거 분석 등 실질적인 대응 절차를 운영 중이다.

 

또한 피해자 간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회복 속도를 높이고,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부업사기·부업보이스피싱 관련 최신 수법에 대한 정보 공유와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신태길 변호사는 “부업 사기는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2차 금융 범죄 연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부업알바사기 및 온라인 사기 전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신결은 앞으로도 부업사기피해구제를 핵심 과제로 삼아 온라인부업사기, 부업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 캠페인과 법률 교육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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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협중앙회 성평등법’ 대표 발의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14일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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