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인천 사법 발전의 중장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을 계기로, 인천 지역 사법 인프라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청회는 ‘법률 중심 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며, 사법 기관 유치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로스쿨·대학·관련 기관 및 인력,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속 가능한 사법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행사는 인천시 법무담당관의 인천고등법원 유치 이후 후속 추진계획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에는 사법·법률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 관계자,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주요 논의 내용은 ▲법률도시 인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인천고등법원 설립 이후 로스쿨 및 법조 인력 양성 역할 확대 방안 ▲지속 가능한 법조 생태계 구축과 국제사법도시 조성 전략 ▲시민의 사법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등이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사법 생태계는 단순한 기관 유치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인천의 사법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사법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인터넷 생중계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공청회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는 향후 인천시 사법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