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구의회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외동포청 이전 검토 논란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사전 협의 부재와 행정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을 문제 삼으며, 중앙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2023년 3월 재외동포청 설립 위치로 서울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같은 해 6월 지자체 간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재외동포청은 인천 송도에 개청했다.

인천은 개항과 근대 이민사의 상징성을 지닌 도시이자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관문 도시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명분 속에서 최종 입지로 결정됐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 조직으로, 전 세계 181개국에 거주하는 약 750만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글로벌 행정 플랫폼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출범 3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울 이전 검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김 청장은 외교부와의 업무 협의에 따른 이동 시간 문제와 임대료 절감 등을 이전 검토 이유로 들었으며, 재외동포청 직원 150여명 가운데 약 100명이 송도에서, 51명이 서울 광화문에서 근무하는 이원화된 근무 구조의 비효율성도 함께 거론했다.

이에 대해 김영임 위원장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인천시와 단 한 차례의 사전 논의도 없이 이전 검토를 공개했다”며 “이는 지방정부를 정책 파트너가 아닌 중앙부처의 하위 기관으로 인천과 송도를 언제든 조정 가능한 임시 거점으로 취급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서울 이전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커지자 왜곡된 보도라며 해명하는 등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며 “행정 효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따르는 것인지, 재외동포청의 정체성을 고려한 판단인지 이전 검토의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언을 통해 재외동포청 이전 논의가 단순한 행정 편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신뢰성과 지방분권 원칙이 걸린 사안임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과 명확한 판단 기준 제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