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추진하는 첫 민관협력 복합개발 사업인 복대동 대농2·3지구 개발 사업에 포스코이앤씨와 대우건설이 나란히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두 건설사의 2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로 사회적 비판을 받은 포스코이앤씨가 공공사업 참여에 나서면서 안전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주시는 지난 7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9월 3일부터 5일까지 사업참가확약서를 접수한 결과, 포스코이앤씨-메리츠증권 컨소시엄과 대우건설-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 컨소시엄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가 확정된다. 사업 대상지는 흥덕구 복대동 대농2·3지구(1만7087㎡)로, 청주시는 20% 지분을 출자해 민간과 함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고 개발을 추진한다. 민간사업자는 연면적 2만2000㎡ 이상의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해야 하며, 공공주차장·로컬푸드 직매장·어린이·청소년시설·문화·집회시설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민간 수익시설로는 아파트, 오피스텔, 관광호텔, 판매시설 등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는 앞서 두 차례 무산된 끝에 세 번째 시도에서 성사된 것이다.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또 화학물질이 새어나와 직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2년 8월 오하이오 워렌 공장에서 화학 증기 누출로 11명이 상해를 입은바 있고 23년에도 유해물질 유출 등 3건의 사건이 발생한바 있다. 이번 사고는 현지 시간으로 6일 오후 3시 26분경, 홀랜드시 48번가에 있는 공장에서 발생했다. 유해물질이 확인되자 소방과 경찰, 응급의료팀이 출동해 유해물질 대응 절차를 가동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15명이 예방 차원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검진과 치료를 받았다. 당국은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유출된 물질이 공장 내부에서 곧바로 차단돼 외부로 확산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문 정화팀이 현장을 정리하고 안전 점검을 마친 상태이며, 주변 지역에는 피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응에는 홀랜드 소방서뿐 아니라 인근 그라프스합 소방서, 오타와 카운티 중앙통제센터, 응급의료지원팀 등이 협력했다.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환경안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북미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인천 철도 혁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인천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적극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교통연구원, 인천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고시를 앞두고 열린 자리다. 유 시장은 축사에서 “인천 철도망 확충은 단순한 교통 편의성 향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분산, 균형 발전,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도시 건설과 직결된다”며 “철도 혁명 과제는 인천을 넘어 수도권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GTX-D·E 노선,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등 인천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들이 논의됐다. 유 시장은 철도망 확충이 국가적 전략 과제임을 강조하며, 지역과 수도권, 전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교통 도시로서 인천의 위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종형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사업과 관련해 “오는 2026년 말 개통 예정인 인천발 KTX를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하면 연간 1억명 이용
인천시가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정부 국비 교부 전 자체 재원을 투입해 재난지원금을 선제 지급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피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비를 기다리지 않고 시 재원을 활용해 즉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 규모는 총 64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주택 침수 1250여 건, 소상공인 피해 610여 건, 농경지 34ha가 해당된다. 지원액은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원, 소상공인 300만원이며, 특히 100만원 이상의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에게는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군·구별로는 강화군 3500만원, 중구 1억 8000만원, 동구 1억 8000만원, 남동구 6200만원, 부평구 5억 2000만원, 계양구 23억원, 서구 30억원이 교부될 예정이다. 피해 규모가 큰 계양구와 서구에만 53억원이 집중된다. 통상적으로 재난지원금은 피해 접수 후 행정안전부의 전국 피해 규모 확정, 국비 교부 및 지방비 매칭 절차를 거쳐 지급까지 한 달가량 소요된다. 하지만 인천시는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이 과정을 앞당겨 자체 재원으로 선지급을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소비자 현혹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 조사를 통해 온라인 불법 분양광고 201여건을 적발하였다. 이미 팔린 매물이나 허위 가격을 광고한 사례, 분양대행사가 임대차 계약광고를 불법으로 계시한 사례 등 관련자 29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런 단속은 주로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일간지 및 SNS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 발표했다. 현재 건설사 경기 부진과 연이은 사건.사망사고로 오피스텔 분양광고에 대한 감시가 느슨한 시기에 여전히 ‘온라인 불법 과장 분양광고’ 가 늘어나고 있다. ◆ 현행법상 ‘다락’ 주거 용도로 쓰면 불법...창고용 수납공간 일간매체에 따르면 K씨는 임대사업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에 분양 중인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으나 불법 복층 오피스텔로 밝혀져 피해가 우려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제보자는 주변의 다른 오피스텔을 제치고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것은 ‘복층’오피스텔이라는 장점 때문이었다. “오피스텔 시장에서 복층 오피스텔은 임대수요가 많아 공실 우려가 적고 임대료도 비슷한 면적으로 다른 오피스텔보다 비싸게 받을 수 있다.” 는 분양 담당자의 설명에 기인한 것이다. 당시 그는 ‘성인 남성도 생활이 가능한 여유로운 복층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6일 인천애(愛)뜰에서 개최됐다. 인천시가 행사 사용 불가 결정을 내리고, 법원 역시 시의 처분 효력을 인정했음에도 조직위원회는 행사를 강행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19일 조직위가 제출한 인천애뜰 사용신고를 ‘공공질서 및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수리 처리했다. 해당 조항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는 퀴어축제와 반대 단체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근거로 안전 문제를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8년 제1회 축제에서는 행사 주체와 반대 단체 간 충돌로 행사가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행사 당일, 조직위는 시 소유 상설무대 구조물을 자의적으로 철거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에 시는 현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와 사용 중단을 요청했으나 조직위는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은 안전을 위해 설치된 펜스 때문에 우회 이동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인천시는 조직위의 무단 점유와 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변상금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인천시는 시민과 시 청사
골프존 그룹이 최근 10여 년 동안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세 차례나 받으며 총 514억 원대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대기업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주기적 세무조사와 달리, 골프존은 특정 혐의가 포착될 때 실시되는 특별조사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시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난 2월 11일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71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부과받고 납부를 완료했다. 스크린골프 운영 과정에서 비용을 실제보다 크게 잡고, 감가상각비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2013년 첫 조사에서 약 400억 원, 2019년 두 번째 조사에서 43억 원이 추징된 데 이어 세 번째 적발까지 이어지며, 누적 추징금은 514억 원에 달한다. 이는 골프존이 최근 벌어들인 순이익을 초과하는 규모다. 세무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23년에는 회원 221만 명의 개인정보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유출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75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까지 부과됐다. 세무 리스크와 보안 리스크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관리 체계 전반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의 근저에는 지배구조와 내부 견제 장치의 취약성이
목동 10단지 재건축 사업이 속도전을 벌이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7월 말 정비계획(안) 결정 고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전체 소유자의 약 60%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확보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결국 속도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탁방식의 속도 우위 신탁방식은 전체 소유자의 70% 동의만 확보하면 곧바로 지정개발자 승인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이 절차는 조합방식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 인가 → 조합 집행부 선출 과정을 모두 건너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실제로 조합방식은 공공지원 예산 편성, 정비업체 선정, 조합 창립총회 등 여러 행정 절차를 소화해야 하기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반면 신탁방식은 지정개발자 지정을 받는 순간부터 사실상 ‘조합설립 완료’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르면 2개월 내 승인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두고 “신탁방식은 속도에서 앞설 수밖에 없는 제도적 구조”라며, “목동 10단지의 60% 돌파는 단순한 중간 성과가 아니라 선두 경쟁에서 확실히 앞설 수 있는
제보팀장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현재 이용중인 통신사와 관계없이) SKT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민 인식을 조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SKT에 과징금 1,348억여 원을 부과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71.9%, 전혀 51.0% + 별로 20.8%)이 이번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과도하다’라는 의견은 19.1%(매우 과도하다 5.9% + 약간 과도하다 13.2%)에 그쳤다. 세부특성별로 18~29세(83.0%), 30대(83.9%), 40대(81.0%)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과도하다’라는 응답은 70세 이상에서 38.6%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SKT의 유감 표명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 이상인 71.8%(매우 잘 못 함 41.2% + 잘못한 편 30.6%)가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 이번 고객 보상 조치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답변이 72.9%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 이러
시사매거진-쎈TV의 새로운 시사토크 프로그램 ‘다크 스파이더언더커버’가 경제·산업계에 숨겨진 의혹을 심층 분석하며 시청자들과 만난다. 프로그램은 단순한 이슈 전달을 넘어 자본시장의 흐름을 짚고, 자본가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고통과 아픔을 해소하며 ‘진짜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진행을 맡은 안시연 앵커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본시장의 흐름을 전달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9월 전반부 녹화에서는 ▲‘NHN 주가의 끝없는 추락 이유’ ▲‘전고체 배터리 기업 솔리드파워 전망’ ▲‘주식 시장의 작동 원리’ 등 주요 이슈를 다뤘다. 9월 후반부 녹화에서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중심으로 정부의 과징금 수준 타당성, SKT 소명 및 고객 보상안의 적절성 등을 심층 분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글로벌 바이오 업계에서 주목받는 유전자 치료 기업 크리스퍼 제약과 중추신경계 치료제 전문기업 슈퍼너스 제약을 집중 조명한다. 제작진은 해당 녹화분을 9월 둘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업로드하며 시청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