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280억원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허술하게 운영되며 대형마트만 배불리는 혈세 낭비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급등하는 물가에 대응해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책 핵심 목표인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와는 거리가 먼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일관했다.

감사원 자료에서는 실제 가계 부담이 큰 품목 대신 가격 상승률만 보고 할인 품목을 선정한 사례가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3년 7월에는 소비자 부담이 3배나 큰 오이를 제외하고 시금치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할인 기간 30주 중 19주 동안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

문제는 정부 지원을 악용한 대형마트의 가격 부풀리기 행태다.

한 대형마트는 정부의 20% 할인 지원 행사 시작 당일, 시금치 가격을 33.8% 올린 뒤 할인 판매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조사 대상 313개 품목 중 42%인 132개 품목에서 비슷한 행태가 발견됐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특혜와 소상공인 배제 문제도 심각하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3년 대형유통업체 6곳 요청으로 33억원 이상의 예산을 단독 지원했으며, 연말 물가 안정용 예비비 119억원도 대형유통업체에만 배정해 전통시장과 중소 슈퍼마켓은 철저히 제외됐다.

조 의원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속에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데, 정부는 엉뚱한 품목을 지원하고 대형마트의 배만 불려주는 탁상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자, 어려운 골목상권을 죽이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잘못된 정책 설계를 바로잡고, 국민의 밥상 물가를 안정시키는 실질적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