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이 가능해지게 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지자체의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밝혔다.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안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조례 등을 통해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시 · 도의 대안교육기관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강득구 의원은 올해 7월, 국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용인시정)이 26일 “한덕수는 윤석열과 함께 김용현으로부터 계엄사전보고를 받았던 내란 공동수괴였던 것”이라며 “내란의 공동수괴가 무슨 권한대행인가, 당장 한덕수를 체포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에서 “모든 퍼즐이 풀렸다”며 “어쩐지 국무회의도 자기가 주도해서 소집했다면서도 그 전후에 대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른 장관들과 달리 침묵을 지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말 반대했다면 어차피 회의록도 안 남길 거 차라리 국무회의도 열지 말았어야 했고, 국무위원 중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은 자들만 골라 부른 것도 웃기는 일이었다”며 “계엄해제 요구 후 시간을 끄는 것도 적극 협조하는 등 한덕수는 국면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제야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다. (한덕수 총리는)윤석열과 한 몸이었고, 어찌보면 지금까지 그걸 속이고 가면을 쓰고 모두를 속인 셈이니 윤석열보다 더한(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야당과 국민을 교란시키고 적극적으로 대통령탄핵을 방해하고 내란수습을 방해하는 한덕수를 당장 체포해 수사해야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경량금속소재 부품 실증 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미래차 관련 인천기업의 기술개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인천테크노파크, 인하대학교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제안한 고강도·고방열 경량금속소재 부품 실증 기반 구축 과제가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이 과제를 통해 5년간 208억원 규모로 미래차 관련 기업에 미래차 전용 경량금속 개발 및 부품화, 시험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며, 특히 부품 소재를 철강재에서 경량 알루미늄으로 전환토록 해 QC2D(Quality, Cost, Carbon, Delivery)를 만족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인천에 있는 자동차용 부품 전문 제조회사인 동양다이캐스팅(대표 오경택)은 인천TP의 시제품 제작 지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세광 박사팀의 도움을 받아 전기차용 인버터 수냉 부품의 개발을 완료했다. 동양다이캐스팅 관계자는 “기존 볼트로 체결하던 구조를 일체형으로 변경해 내압 성능을 만족했고, 재활용 기반의 알루미늄 소재를 활용하면서 미세성분을 조정해 고내식성을
충주시가 지역특산주 우수성을 홍보하고, 통합 마케팅을 하기 위해 충주 특산주 미니어처 선물 세트 공동 디자인 패키지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제품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충주 전통주 산업의 지역적 차별성과 우수성을 상징할 수 있는 독창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시 대표 기념품을 개발하고자 전통주 미니어처 선물 세트 표준디자인 패키지 개발 용역에 착수해 이번 달 디자인 특허 등록을 마쳤다. 패키지는 최근 주류 소비시장 유행 반영을 통해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제작됐으며 특히 충주의 주요 자원인 물의 흐름과 색상을 표현해 술과 지역농산물이 만난 전통주 3종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선물 세트 디자인을 완성했다. 개발된 표준디자인 보급을 위해 시범적으로 충주 지역특산주 경영체인 중원당(중앙탑면)과 농업회사법인 담을(엄정면)이 협업해 디자인 자문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제품을 출시했다. 이번 시범제품에 참여한 중원당은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인 김영섭 장인이 만든 술로 인기 있는 제품 청명주(17도)와 시의 지역특산주 기반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한 가루쌀 누룩 청명 증류주 2종(24도, 40도)으로 구성된 미니어처 선물 세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청명주
아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문 전문입니다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국회는 지난 14일,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것을 기대했습니다만, 여전히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신인도를 평가하는 나라 밖 시선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안정성입니다.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첫째,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입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육·해·공군 예비역 장성과 영관 및 위관장교, 부사관, 장병들, 경찰·국정원 출신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국방안보 포럼(일명 대한민국 천군만마) 회원 일동은 국가안보와 민생경제의 피해 방지를 위해 내란 책동 현행범과 동조세력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와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국망안보포럼 대한민국 천군만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국방 및 안보 분야의 다양한 전·현직 전문가들이 모여 결성된 단체로, 약 4,000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논란과 군의 사기 저하로 인한 국민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군의 명예 회복과 국정 안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 책동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위반한 친위 쿠데타로 감지하였다”고 전제하고, 그 근거로 신성한 국방임무를 수행하는 군병력과 장비를 본인과 가족의 공직선거 개입, 주가조작 등의 대형 비리 의혹을 모면하려는 의도를 적어도 부수적으로 가지고 자행한 행태들이 보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12.3내란책동에서 다시한번 주지하게 된 사실은 ”정의로운 모든 장병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용인시정)이 지역구 주민과 뜻을 모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추진하던 광산 건립을 막아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서 광산 사업자가 신청한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 제2차 심의 회의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원에 건립 추진하던 약 18만9587㎡ 규모의 노천 채굴식 장석 광산 사업이 중단된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주거지와 고등학교에서 수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단국대와도 인접해 있어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학습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국회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심 광산 개발에 대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도심 광산채굴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광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한편 지난 11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2차관과 만나 죽전 채석장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뜻이 담긴 서명부 7300여 건을 전달하며 광업조정위가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올바른 결정을 내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전북 전주시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 류희림)의 자의적인 공정성 심의를 차단하고, 위원장의 셀프 연봉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표적 삼아 심의하고, 연봉의 과도한 ‘셀프 인상’으로 국무총리급 연봉을 누려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정동영 방심위 ‘공정성 심의’ 법적 근거 삭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방심위 ‘공정성 심의’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심위 설치 근거인 「방통위설치법」 제18조에서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조항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방송 내용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이와 함께 방심위의 방송 심의 법적 근거인 「방송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도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과방위에서 작성한 ‘2025년도 방통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방통위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총 39건이다. 이 중 방송사가 제기한 제재 취소 소송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가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 및 제22대 총선 당시 명태균을 통하여 불법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조작을 하였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공표 · 미보도 선거여론조사가 여론조작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 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은 23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광고 금지 및 미공표 · 미보도 선거여론조사도 조사설계서ㆍ표본추출ㆍ결과분석 등 조사 신뢰성 ·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불법 여론조작 방지법(명태균 방지법)’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공직선거에서 여론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짐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함량 미달인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 · 보도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치브로커 명태균이 제20대 대통령선거 · 제8
인천 서구가 청라자원순환센터(청라소각장) 이전 후보지 12곳에서 3곳으로 좁히기로 결정한 가운데 경서동과 오류왕길동이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지로 알려지자 서구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천 서구의회 이영철(더불어민주당, 마전·당하·오류왕길·청라3동) 의원은 22일 ‘서구의 떠넘기기식 소각장 이전 후보지 검토를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단 주민에게 상처를 주는 떠넘기기식 행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 서구가 청라소각장 이전 후보지로 오류왕길동 2곳과 경서동 1곳을 우선 검토했다고 한다”며 “사실상 분구를 앞둔 검단 지역과 인접 경계에 기피시설을 떠넘기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각장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는 총 21명의 위원 중 서구와 동등한 자치구로 분구되는 검단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은 단 3명으로 과소 대표된 실정이다. 경서동은 경서동을 대변할 위원이 단 한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서구는 소각장 입지선정 절차 중 이뤄진 검단 분구와 경서동의 배제된 주민대표성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서구는 소각장 이전 입지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수용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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