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3만명 육성하겠다던 尹정부가 오히려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신규 예산을 삭감하고, 대출 선정 방식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면서 전국 청년후계농들의 상당수가 자금지원 신청에서 탈락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선정률이 6번째로 낮았으며, 도내 22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전국 평균 선정률인 25.4%에 미치지 못했다.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업인의 조기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저리 ( 연 1.5%) 로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제공되며, 청년농 · 후계농으로 선발된 이들은 영농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지난 2023년과 지난해에는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이 각각 11월, 8월에 소진돼 논란이 됐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올해 신규대출 규모를 지난해 8,000억원보다 낮은 6000억원 수준으로 삭감했고, 배정 대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당초 상시배정 방식에서 심사 선별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자금 신청자의 상당수가 탈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북 청도군에서 화훼 농가를 운영하는 박모청년농은 지난 2022년 청년농으로 선정돼 노지 화훼 농사를 시작했다.
상품을 상시 출하하기 위해 시설이 필요했던 박 씨는 지난해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에 신청했으나, 하반기 예산 소진으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했다.
올해에는 대출이 상시 진행될 것이라 예상하고 지하수 관정 설치, 성토, 우량 모종 확보 등을 자비로 해결했으나, 올해 1월에도 자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
특히 화훼 농가는 겨울철 기온 유지가 필수적이기에, 이번 겨울에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면 농사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비례대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적으로 3845명이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사업에 신청했는데 1033명만 선발됐다.
전국 평균 선정률이 25.4% 로 신청자의 약 75% 가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정률이 광역시도 별로 차이나는 이유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수요에 맞게 광역시도에 자금 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청년후계농 선정 비율에 맞춰 배정하여 실제 수요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보인 것이다.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645명이 신청했으나, 그중 24.6%인 159명만 선정됐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여섯 번째로 낮은 수치며, 전국 평균 선정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문경 (5.6%)과 청송(5.6%) 이 가장 낮았으며, 안동(9.8%), 구미(10%), 울진(14.3%), 영덕(15.8%), 고령(16%), 청도(16%), 경주(16.7%), 포항(18.5%), 영천(22.2%), 예천(23.3%), 봉화(25%), 영주(27.5%), 상주(31.7%), 김천(31.8%), 칠곡(33.3%), 경산(36.8%), 의성(37.2%), 성주(43.1%), 영양(50%)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차보전 예산을 약 17억원을 추가 확보해 신규대출 4500억원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책에 대해서도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청년농 자금지원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임미애 의원실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주최한 청년 · 후계농 자금지원 중단 사태 긴급 간담회에서는 이와 같은 성토가 이어졌다 .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농 피해자 대표 김다솜 씨는 “농식품부의 대책은 이미 늦었다. 1 월에 자금이 소진된 청년농업인들은 이미 큰 손해를 본 상태”라며 “게다가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상반기 신규대출 신청금액만 1조 2000억원인데, 이번에 농식품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건 1조 500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또다시 일부만 구제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2차 가해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식품부가 지난 19 일에 발표한 대책은 예산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며 “기존 자금을 끌어 쓰다 보니 피해 청년농을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왜 시간을 끌어 전국의 청년농들 피해가 확산될 때까지 손 놓았는지 의문이다” 라고 언급했다.
또 “농식품부는 추경을 통해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선정 방식을 선별이 아닌 당초 시행됐던 연중 상시 배정으로 돌려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신뢰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