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성공을 위해선 수도권‧비수도권(제주도) 등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한편 송배전 요금 합리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천을 논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선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화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가 목적”이라며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지역별 차등요금 방안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지역별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제주도)으로 권역을 설정할 경우 인천은 높은 전력자급률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 배전비용까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인천은 전력 소비자가 밀집해있고, 특히 산업용 수요가 많아 상대적으로 배전비용이 저렴한 편”이라며 “진정한 지역별 요금제가 실행되기 위해선 배전비용도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 등도 인천이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높다며 인천이 역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하기보다 세부적인 지역 구분이 필요하다며 인천이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높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아파트 주민에게 엘리베이터 이용에 대한 전기 요금을 층별로 어떻게 달리 부과해야 하는가와 유사한 문제”라며 “원칙에 입각한 기준을 마련해야 정책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말했다.

김남혁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국가균형발전, 전력자급률, 도‧소매 전력시장의 특성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인천은 전기(영흥화력발전 등)와 가스(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를 서울과 경기도로 보내주는 반면 서울, 경기 쓰레기를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인천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한다”며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의 전기요금이 저렴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란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인천 지역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SK인천석유화학, 인천종합에너지를 비롯해 철강협회, GS에너지(주), GS EPS, SK가스,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