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대선 선거에 나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통합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통적으로 사료안정기금 조성과 FTA에 따르는 농어업인 피해 보상 등 농어업인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각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농어업 대선 공약은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 대선공약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공동자원화,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유통센터 등을 통한 가축분뇨 이용 효율화

-생산에서 도축‧가공‧유통‧판매까지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체계 구축

-축사를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 개축‧신축 시 시설현대화 자금저리융자 지원 대폭 확대

-저리 사료구입자금 지원 확대, 사료원료 무관세화 확대 및 국내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가격 안정대책 추진

■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에 소요되는 농업경영비 절감

-관계부터 공동으로 ‘(가칭) 농자재 공정거래 및 산업발전협의회’ 운영

-농어업용 투입자재 관련 조세제도 전면 재검토 후 지원방안 수립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제정

■ 식량자급률 제고를 통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

-해외 농업 적극 지원방안 수립 추진

■ FTA 협상시 농어민의 권익을 최대한 배려

-FTA 국내 대책의 사업별 성과평가 및 피해 모니터링 대폭 강화

-FTA 이행기금 조성을 연차별로 확대하고, 국가 전체 재정 증가율을 적절히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 예산 지원

-농어촌에 대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2014년 6월 종료 예정인 농어촌 특별세 기간을 10년 연장

■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보험료 50%이상 지원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79만원)을 상향 조정,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법령 개정

■ 농어촌의 주거‧의료‧교육 여건 개선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부처 간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관련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통한 단계적으로 추진

■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

-농어업 지원 R&D예산 확충 및 영농후계자 양성 체계 구축

■ 실효성 있는 후계자 양성 및 인력부족 대책 마련

-‘농림수산업 인력은행 지원 법률’ 제정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 변경

■ 직불금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안정 기여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개정

■ 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 등이 연계되는 6차 산업정책 확대

-품목위원회 설립으로 품목별 정책 수립, 집행

-‘식품위생법’ 등 개정

■ 농어업 재해대책 전면 개편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민주통합당 대선공약

■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농어업

-식량자금률 상향조정 및 종합적 이행 노력 강화

-안전한 먹거리 유통망 확충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

-직불제 및 재해지원 확충을 통한 농어가 소득안전망 구축

-한중FTA 신중 재검토, 기존 FTA 피해점검, 축산 피해 보전 강화(사료기금 조성 및 사료원료 곡물 비축제 도입,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무허가 축사의 구조 변경을 통한 양성화 프로그램 도입)

-공정한 농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농어업 생산자 이익 보호

-농수협 경제사업활성화 이행 상태 점검 및 개선, 상호금융 활성화

-남북이 상생하는 평화와 상생의 남북농어업공동체 구축

■ 생태‧협동‧상생의 가치가 숨 쉬는 희망의 농어촌 건설

-도농상생의 녹색 사회경제 네트워크 구축

-깨끗하고 정감있는 생태친화적 농어촌 조성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농어촌 공동체 재생

■ 가족과 여성이 행복한 농어업 육성

-중소 가족농어가의 보호와 미래인력 육성

-여성이 행복한 농어업 육성

■ 국민과 함께 신뢰받는 분권형 협치농정의 구현

-농어업인‧시민‧정부가 함께하는 협치농정 구현(대통령 직속 국민농업발전특위 설치)

-분권형 지방농정의 강화(매년 국가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농림수산식품 예산 증액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