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에서 생중계 된 제 421회 국회 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중 블랙리스트 송구하다, 찜통같은 내부 썼다고 손배소로 입틀막과 언틀막, 코로나 발생 숨겨 확산으로 피해자 발생 등 내용을 상, 중, 하로 나누어 정리해 본다. 이번은 하 1 이다.<편집자주>
블랙리스트가 괴문서, 허위사실이라더니 거짓말 입증되니까 송구하다고만...
김태선 위원 : 강한승 대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처음에 본적 없다고 하셨다가 정종철 대표가 있다라고 하니까 다시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강 대표 답 : 제가 직접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었고.
문 :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까? 이거 위증이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40조 위반이고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위증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답 : 이런 내용을 지난번 국감과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문 :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진상파악 안 하셨습니까?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 전에는 전혀 알지도 못했다.
답 :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문 : 정종철 대표. 대국민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답 : 언론 부분 포함해서 일부 남용됐던 부분은 제가 아까 사과의 말씀...
블랙리스트 제보자 김준호 : 쿠팡 플리먼트에서 계속 자기들이 작성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처음에 괴문서라고 주장을 하다가 본인들 가지고 있는 자료와는 다르다. 허위사실이다 하다가 이제와서 지금 사과를, 이제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사과를 한다는 것이 이제 본인들이 지금 여태까지 국민들한테 보도자료 내면서 거짓말했다는 게 입증된거고 그거에 대한 저에 대한 명예훼손도 있을 뿐더러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복성 고소에 대해서도 사과가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태까지 송구하다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쿠팡이 여태까지 죄송하다, 이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유가족 한테도 한 적이 없고요. 당사자한테도 한 적이 없습니다. 쿠팡이 죄송하다라는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정종철 대표 답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들이 의뢰인에 대한 고소, 고발은 저희들이 다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고소고발 다 취하는 했고요.
김태선 위원 : 진정 어린 사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과하실 거잖아요. 아까 분명 저희한테 했고 국민들 앞에서 할지는 고민해 볼 테고.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제보자분한테는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제보자님께 사과할 용의가 없으세요?
정종철 대표 답 : 저희가 반박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상호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제가 풀어서 오해를 풀고 또 그 과정에서 상호 간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소통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맡겨주시면 충분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 홍용준 대표님, 지금 노동부에서 CLS 근로감독 결과 다 보셨죠? 개선 사항이 크게 네 꼭지가 있죠. 네 가지 차트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 사안을 내놨는데 홍 대표님께서 다 수용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용준 대표 :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권고사항을 취지에 맞게 한번 개선하려고...
박해철 위원 : 고용노동부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 우리 CLS가 얼마만큼 의지를 담고 언제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할 것인지를 저는 꼭 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시일 내에 그 조치 부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용준 대표 : 저희가 빨리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 강한승 대표와 홍용준 대표께 묻겠습니다. 지금 쿠팡 CLS의 소위 헬퍼, 즉 물품을 분류하는 노동자들이 대략 60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작년 말 다 일용직 직접 고용으로 전환을 했죠? -그렇습니다. 쿠팡 CLS 일용직 규모가 이렇게 많고 CFS도 일용직 숫자 보니까 2만 3000명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쿠팡이 직접 고용한 것은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물류의 어떤 증감 변동을 고려하더라도 이렇게 불안정한 고용을 너무 방대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지적을 계속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조금 더 고민하셔야 한다. 쿠팡CLS 헬퍼 분류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용직 전부 일용직인데. 계약직 전환 시행하겠다. 강한승 대표 맞죠? 답 :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CLS 홍용준 대표가 검토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희망하는 일용직들에 대해서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거고요. 3개월 정도.
좀 생색내기가 아니라 실제,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해보겠다.적극적인 의지을 밝혀서 시행해 보시고 그 결과물들을 보고를 해 주세요.
답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 금년 4월 1일부터 쿠팡CFS의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 3개월, 12주 너무 장기간이고 그 필요성이 좀 없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지적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단축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종철 대표 : 우선 일용직으로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12주에서 8주 정도로 단축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축구장 4개의 크기인데 에어컨 1대가 축구장 3분의 2 정도 크기를 에어컨 한 대가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좋으신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재정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종철 대표 : 올해 저희들이 10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냉방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정혜경 위원 : 쿠팡이 언론중재 위원회에 제소한 현황입니다. 23년에서 24년으로 대폭 증가됐죠. 이게 아마도 언론을 언틀막이죠. 이것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24년에는 언론중재위에 횟수를 두 배 이상해서 대폭 늘었는데요. 증인 알고 계십니까?
답 :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이렇게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니까 산재가 은폐된다거나 아니면 열악한 노동환경이 은폐되는데 효과를 톡톡히 보셨나 보죠?
답 : 그렇지 않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잘못된 보도라든가 저희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언론재소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있고 추정을 받은 것입니다.
제소한 현황은 한겨레 셀프타임에 2억, 1억 손배를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30kg 이상의 에어컨을 로켓보송하는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허위사실 보도라고 제소를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증인은 쿠팡의 택배기사들이 30kg 이상 배송하지 않고 있다라고 확언하실 수 있습니까?
답 :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내부 규정으로 중량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에서 찜통 같은 내부라고 해서 하루에 50만 원어치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찜통 같아서 찜통 같다고 했는데 이게 왜 소송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아주 열악한 노동환경이기 때문에 청문회까지 온 겁니다.
그것도 여러 번씩이나 대표이사께서도 지금 오신 거예요.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쿠팡이 얼마나 노동자들 죽어가고 있는 일터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고자 하는 입틀막, 언틀막을 하고 있는 의도는 뭐냐, 여전히 입틀막, 언틀막으로 노동자를 죽게하겠다.
이런 뜻으로 밖에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차주혁 기자님 쿠팡과 관련해서 기사를 쓸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차주혁 기자 : 일단 기본적으로 소송을 대비하고 취재를 시작하고요. 취재 과정에서 사소한 팩트까지 실수하지 않으려고 더욱 꼼꼼하게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확인한 팩트들을 보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쿠팡은 형사소송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보도했던 고 장덕준 씨 CCTV 화면 보도를 가지고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고인의 죽음들도 다 억울하고 이 진실을 보도하려고 하는 언론에다 제갈을 물리고 계십니다.
이는 공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쿠팡에서 매년 사망자수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 진상을 밝히려는 언론사에다가 꼬투리를 잡아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쿠팡은 언론사 소송에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이 노동자들의 죽음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노동 조건을 개선할지에 대해서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의 가죽을 벗겨서 혁신기업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 :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부분들 또 제가 쿠팡 관련해서 여러분들 만난 결과 쿠팡이 노동자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노동자가 쿠팡을 상대로 문제 제기할 경우에 대하는 방식이 몇 가지 딱 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건 발생 초기에는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은폐한다.
두 번째는 유족을 대변하거나 회사에 비판적인 언론에는 법적 대응을 불사한다.
세 번째는 사회에서 관심을 보이면 합의하는 척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결렬시킨다.
네 번째는 소송에 들어가면 기존 사실 관계 마저 모두 부정한다. 대형로펌을 통해서 장기간 법적 공방을 벌인다.
이 네 가지 틀 속에서 집어넣으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쿠팡이 근본적으로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 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해라고 하지만 실제로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부분과 제가 유가족 만나본 그리고 현장의 노동자들 만나본 나름대로 공통점입니다. 이거를 부인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민 하십시오. 답 : 네.
쿠팡 사업장, 국내 어느 기업보다 안전 하다라고 보도자료를 2023년 10월에 낸 적이 있습니다. 산재 사망자 수 219명일 때 쿠팡은 한 명이었다. 오늘 김태선 위원님이 19명이 쿠팡에서 일하다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 말도 안 되는 보도자료 넣고. 쿠팡, 안전한 기업이라고 말하는 게 실제로 맞나요? 답 : 계속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본부장, 2020년 노동부가 발표한 코로나 사업장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즉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온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출근 가능자가 있는지 문자를 통해서 사람을 모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 집단감염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요. 소비자들한테는 사과하고요. 그 당시 노동자 특히 코로나19 걸린 노동자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 : 저희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있었고 저희들이 그 건을 계기로 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강득구 위원 : 제가 진짜 좀 진심으로 내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전유경씨 산재판정 받았죠? 그 당시 고지를 안해서 전유경 씨가 집단감염이 됐고 그 남편은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 병원비가 200만 원에 간병비까지 합치면 3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쿠팡에서 큰 틀에서 나름대로 합의하고 방안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종철 대표 : 그에 대해서는 최근에 법원 판결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라고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사안인데 저희들도 여러 선례적인 의미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 :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분명히 코로나 때 집단적으로 부천 물류센터에서 확진자 집단적으로 발병했어요. 그런데 고지하지 않았어요. 전유경 씨는 고지했으면 안 갔을 거고 또 23일, 24일날 쉬어도 되는데 현장을 돈 겁니다. 그래서 확진인지도 모르고 집에 갔고. 그래서 남편과 가족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관련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확진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 고용, 일하는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어요.
1차 확진자, 그때 알리지 않았어. 그래서 남편이 감염됐어. 여전히 혼수상태야. 한 달에 입원비, 간병비 포함해서 300만 원이 넘어. 그런데 우리랑 상관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쿠팡의 현재 모습이야.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한승 대표 :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의 판결은...
강득구 위원 : 전유경 씨는 지금 산재 판정이 났어요. 제가 내일부터 지금 쿠팡 가서 팻말 들겠습니다. 악덕 기업 그리고 노동자들 죽이는 기업. 안 좋은 기업이라고, 사기치는 기업.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합의 볼 겁니까, 안 볼 겁니까? 최소한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유경 씨를 대표해서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정종철 대표 : 고민하겠다고 제가 말씀...
강득구 위원 : 고민하겠다고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안 그러면 팻말 들고 제가...
정종철 대표 :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 오늘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신 거죠?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 소명절차 등 보완하겠다. 이를 위해서 대상, 사유, 기간 등을 대폭 완화한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맞습니까?
정종철 대표 : 네,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1만 6000여 명 정도의 기자, 조합원, 퇴사자 등에 대한 그런 리스트들을 원래는 7일 보관 이렇게 회사 규정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 이렇게 보관하고 활용했어요. 인정하시죠? 정종철 대표 : 네.
이용우 위원 :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과하신 거잖아요. 남용이 있었다는...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 홍보채널인 쿠팡 뉴스룸 보도자료로 이런 입장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실 의향 있으세요? 오늘 쿠팡 청문회 자리에서 인정하신 부분, 국민들이 알게 해야 되잖아요.
정종철 대표 : 저희들이 대폭 개선하겠다는...
이용우 위원 : 이 부분들 포함해서 개선 방안 포함해서 쿠팡 뉴스룸과 보도자료 배포하세요.
정종철 대표 :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 검토가 아니라 답변을 주세요. 안 하면 안 하겠다? 하면 하겠다 답변을 주세요.
정종철 대표 : 일단 개선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 개선 방안과 함께 이 잘못 인정한 부분들을 쿠팡 뉴스룸에 항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못 설명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인정하시는 부분이 생겼으니까 국민들한테 잘못 알려진 부분은 다시 정확 하게 알려주셔야죠. 쿠팡 뉴스룸과 보도자료로 이거 설명 다시 하시고 사과하시고 개선 방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세요.
정종철 대표 : 개선 방안을 가지고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 고소, 고발 일괄 취하하신다고 했는데 3건입니다. 건별로 피고소고발인은 여러 명이에요. 혐의도 여러 혐의로 고발을 하셨어요. 일체 다 취하하는 겁니다. -네.
이용우 위원 : 취하하시면서 단순 취하가 아니고 이게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한다 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어요, 아시죠? 처벌불허의사를 해서 일관적으로 취하한다는 입장을 밝혀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종철 대표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 이번에 제기된 소위 블랙리스트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취업 제한을 위한 목적으로, 재직 중인 노동자가 아니라 이미 회사를 떠난, 쿠팡의 노동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와 과거 근무 이력을 관리하겠다. 아무리 시기, 대상, 보관 기간 범위를 축소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운영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업 없고요. 그렇게 운영하면 헌법상 기본권뿐만 아니라 일반 여타 법률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이미 회사를 떠난 사람의 개인 정보나 과거 회사에서 재직했던 당시의 근무 이력을 왜 관리를 해요.
정종철 대표 :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할 거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현재 또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