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가격 폭락…한우산업 다 죽어간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한미 FTA대책인가 미국 의회의 FTA 비준이후, 정부와 언론은 전 국민과 한우농가를 바보로 아는지 한미 FTA에 대해 청사진만 보도하고 있다. 또한 국회 외통위원회는 비준안 처리에 혈안이 되어 있는 등 정부와 한나라당 활동의 초점은 한미FTA 국회 비준에 쏠려있다. 그러나 현실은,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한미 FTA에 대한 재논의는 커녕 올바른 대책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표적인 피해 산업인 한우산업분야의 안정화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통행식 국회 비준만이 강행 되고 있는 상황이다. 쇠고기 관세가 40%에서 0%로 감축되는 한미FTA 상황에서 한우산업이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한우산업은 벌써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 한우가격은 폭락하고 회복의 기미가 쉽게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우산업을 위한 한미FTA 대책이 없다는 것은 한우농가보고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인 지금 정부는 2007년 한미 FTA 대책 기금으로 발표한 21조1천억원의 예산 중 6조를 집행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한우산업은 구제역 이후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 사료가격 폭등 등 생산비 증가로 산업을 포기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다. 과연 한우산업 분야에 한미 FTA 대책은 있는지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다. 일례로 FTA이행지원기금 중 정부가 한우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홍보해 온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2012년 총 1,640억원 중 14%인 240억원이 한우농가에 지원되고 있다. 그 대상도 1년에 240개소로 전체 한우농가 16만5천 농가 시설의 0.15%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한우 적정두수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인 한우산업에서 사육두수 증가의 원인이 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만을 고수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일 뿐이다. 한우산업이 다 죽은 후 되살리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한미 FTA 대책인지 정부의 한우산업에 대한 진실성 조차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한미 FTA의 최대 피해자인 한우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심성 대책, 허울뿐인 대책은 한우농가에 참담함만 심어줄 뿐 더 이상은 필요없다.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 당장의 한우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암소 도태를 위한 장려금 등 예산을 즉각 수립해 한우농가들의 불안을 해소해 줘야 한다. 특히 사료값 등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료전진기지화(자가배합사료 시설 및 물류기지) 시설 지원, 구제역 예방을 위한 접종비를 포함한 방역시설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줘야 한다. 또한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 HACCP인증 수수료 등 농가에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 부담을 축소시켜줘야 하며, 수년간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 2톤이상 스키드로더의 면세유 지원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조정 등 즉각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17만 한우농가들이 엄중히 경고한다. 미국에 구걸하는 듯한 한미 FTA, 자동차, 반도체 산업만을 위해 타 산업의 의견을 묵살하는 비민주적이고 강제적 FTA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힌다. 한우산업 회생대책 없는 국회 비준은 있을 수 없으며 이에 동조하는 국회의원에는 협회 도지회, 시군지부 및 타 농업단체와 적극 연대하여 낙선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