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다. 통상교섭본부가 한미 FTA 발효시점을 3월 15일 0시로 발표하였다. 피해산업에 대한 사전 대책도 없이 졸속적으로 무리하게 통과시키더니, 재재협상, 폐기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발효되게 생겼다.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이후까지만 해도 정부와 국회는 피해 산업에 대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더니, 결국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회 비준 이후 4개월만에, 무방비로 개방하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농업, 의료 등 각 분야별 반대의견은 묵살한채 이제는 중국과 FTA를 하려고 오늘 공청회를 열었다가 농민단체의 반대에 저지당했다. 중국과의 FTA는 피해수준을 예측할 수도 없고, 국책기관 조차 한미 FTA의 5배 피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협상을 무리해서 진행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올 초 한우농가들이 소를 끌고 청와대 반납을 진행할 때는 암소도태장려금을 지원해 한우사육두수를 줄이겠다더니 이제는 한미 FTA로 미국산 쇠고기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한미 FTA를 발효하고 휴대폰, 자동차를 더 팔기 위해 중국산 농산물을 대거 들여와 국민들에게 먹으라고 한다.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수혜를 입는 산업에 대한 장밋빛 기대가 가득하다. 그러나 피해보는 산업에 대한 배려, 보완대책은 어디에도 없다. 지난 해 구제역으로 서슬퍼런 겨울을 보내고 유례없는 소값 폭락으로 이제는 폐업을 고민하는 한우농가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FTA 비준과 발효를 피눈물 흘리며 바라보고, 농촌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가. 우리 한우농가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발효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와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대책없는 FTA는 폐기해야 하고, 폐기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